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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1. 사건의 개요
2. 대상 판결 - 대법원 2015두49474 판결
3. 판결의 의미 및 검토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意見書 : 사건번호: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법경제학연구
2018 .12
통상임금 판결의 고정성 요건 삭제의 향후 영향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법학
2025 .03
“법원은 법률이 아닌 법을 선언해야 한다” - 전교조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사설(僿說) -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법학
2020 .12
이주노조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한계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누4995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법학
2015 .12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와 동의권 남용 이론의 형성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2017다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법학
2023 .06
재직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그 의의와 남은 과제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법학
2025 .03
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노동법학
2017 .12
사법적 공동결정에서 의견분기와 인적 결합에 대한 탐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22 .12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을 중심으로 -
노동법포럼
2021 .07
새로운 다큐의 장을 열다 <다큐플렉스> - PART 1. 시트콤X다큐_ ‘은이네 회사’제작기 외 1편
방송문화
2020 .12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과 경쟁법상 시사점: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과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경쟁저널
2025 .02
2016년 민사판례 一瞥
동북아법연구
2017 .01
일반육체노동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의 상향조정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법학
2019 .0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를 폐기하는 판례 변경의 소급효 제한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법학
2025 .03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에 관한 실무상 몇 가지 쟁점 : [대상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판결]
경쟁저널
2015 .05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실무상 검토 ―대법원 2015.9.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후 선고된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017 .01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 관련 최근 판례 평석 : 대상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332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9639 판결
경쟁저널
2022 .11
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6다238120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2020 판결
노동법학
2017 .12
직장폐쇄의 정당성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30858 판결
노동법학
2018 .06
일실퇴직연금에 해당하는 손해와 유족연금의 조정 ○ 대법원 2024. 11. 21. 선고 2021다255853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법학
202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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