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생활 속 법률 이야기⑪ ‘가계약금’ 냈는데 계약 해제하려면 : 일부 아닌 ‘계약금 전액’이 해약 계산 기준

최재원

매경이코노미

2022 .04

계약금의 해약금 추정규정에 관한 민법상 의미 재검토 -연혁과 입법례로부터의 이해-

정상현 ,  박석일

성균관법학

2021 .06

계약금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한 연구

나병진

집합건물법학

2015 .01

계약금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논의의 검토와 민법 제565조해약금 규정의 해석

이재경

법학논총

2019 .01

계약금 교부의 법적 성질과 그 반환의 법률관계 재해석

정상현 ,  박석일

재산법연구

2019 .01

계약금계약에 관한 연구 - 계약금의 성질과 계약금계약의 종속성을 중심으로 -

이성진

동아법학

2020 .02

해약금으로 추정되는 계약금의 일부지급과 계약의 해제에 관한 판결 재검토

정상현 ,  박석일

성균관법학

2019 .12

계약금(해약금)계약의 법적 성질 : 대상판결: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엄동섭

저스티스

2016 .02

민법의 해약금 규정의 운용방향 :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다73611 판결과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김동훈

비교사법

2015 .08

가계약금의 법적 처리에 대한 고찰 -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8. 12. 11. 선고 2018가소21928 판결 -

황태윤

법학연구

2019 .05

돌이킬 수 없는 약속

야쿠마루 가쿠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解約金契約의 法的性質 -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판결 -

崔彰烈

토지법학

2016 .12

표준 부동산매매계약상 해제권유보조항과 해약계약금 해제 - 해제권유보조항의 독자성을 중심으로 -

이준일

저스티스

2022 .12

[Law] 생활 속 법률 이야기 | 부동산 계약 해제와 위약금 분쟁 : ‘실제 건넨 돈’ 아니라 ‘계약금’만큼이 위약금

최재원

매경이코노미

2023 .12

[생활 속 법률 이야기 (70)] 매매 계약 해제와 양도소득세 : 계약 해제됐는데…세금 안 돌려준다고?

윤진규

매경이코노미

2023 .09

유럽공통매매법(안)에서의 불이행과 본질적 불이행

성준호

외법논집

2018 .01

[생활 속 법률 이야기] 매매 계약 중인 매수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효력 : 매수인 믿었는데…보증금도 못 받는다고?

최재원

매경이코노미

2023 .09

[Column : 허승의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이야기 ⑧] 매매계약 해제되면 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허승

매경럭스맨

2023 .08

[Law] 생활 속 법률 이야기 | (60) 애매모호한 ‘특수고용직’ 판단은 : 계약 ‘형식’ 아닌 근무 형태 ‘실질’이 중요

홍성

매경이코노미

2023 .05

[美 물류 대란 이면엔 ‘기사 대란’] ‘시급 20달러+계약금 수천달러’ 기사 급구

박용범

매경이코노미

202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