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정비와 관련한 피해차주, 정비업자, 보험사의 법률관계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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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형 (법무법인(유한) 율촌)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5집 제3호(통권 제89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7 - 3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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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사고로 부상당한 피해자의 진료비와는 달리, 자동차사고로 파손된 피해자의 자동차 수리비에 관하여는 구속력 있는 기준을 두지 않고 정비업자와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정비업자는 피해차주의 자동차를 수리하고 해당 계약에서 정한 수리비를 가해차주의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지만,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정비업자는 피해차주와 체결한 수리계약에서 정한 수리비를 피해차주로부터 지급받을 뿐이다. 그런데 최근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정비업자가 피해차주에게 청구한 수리비의 시간당 공임에 대하여, 그 액수가 상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폭 감액한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간당 공임은 개별 정비업자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는 정비서비스 가격이고, 피해차주는 자신이 선택하여 수리계약을 체결한 정비업자의 시간당 공임을 기준으로 수리비를 지급해야 한다. 피해차주는 정비업자를 통해 자동차를 수리하고 발생한 수리비를 가해차주의 보험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험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 정비업자가 피해차주로부터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험사에게 수리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수리비 액수가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그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이 정비업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은 해당 청구권이 피해차주로부터 양수한 손해배상청구권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정비업자가 피해차주에게 청구하는 수리비의 시간당 공임은 수리계약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서 정비업자가 그 상당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법원이 시간당 공임을 임의로 감액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피해차주는 어느 정비업자에게 수리를 받더라도 그 수리비 전액이 보험금으로 보전되어 자신의 부담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소비자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 차주가 정비업자를 선택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에 수리비의 지급기준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정비업자 역시 수리계약 체결 전에 차주에게, 자신이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정비업자로서 자신의 시간당 공임을 적용하면 보험금보다 수리비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Unlike medical expenses for injury victims of motor vehicle accidents, the Compulsory Motor Vehicle Liability Security Act does not establish binding criteria for repair costs associated with motor vehicles damaged in motor vehicle accidents. Instead, it allows repair shops and insurers to individually determine repair costs by entering into contracts. Repair shops that have entered into contracts with insurers repair the damaged motor vehicle and receive payment for the repair costs specified in the contract from the insurer. However, repair shops that have not entered into contracts with insurers receive the repair costs as specified in the repair contract with the damaged motor vehicle owner. However, recently controversy has arisen over a lower court ruling that has significantly reduced the hourly labor charges for repair costs claimed by a repair shop who has not entered into a contract with insurers to the damaged motor vehicle owner, on the grounds that the amount is not considerable.
The hourly labor charge is the price of repair services set autonomously by individual repair shops in accordance with market economic principles, and the damaged motor vehicle owner must pay repair costs based on the hourly labor charges of the repair shop that has signed a repair contract. The damaged motor vehicle owner can directly claim the insurer for repair cost incurred after repairing the motor vehicle by a repair shop, but the legal nature of the claim is the right to claim damages, so the amount that can be paid from the insurer is limited to the scope of ordinary damage in proximate causal relation to the insurance accident. In a case where a repair shop who was transferred the right to claim damages from the damaged motor vehicle owner and claimed repair costs to the insurer,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amount of repair costs should be considerable and that the repair shop is responsible for claiming and proving them” and it was because the claim is the right to claim damages that was transferred from the damaged motor vehicle owner. On the other hand, the hourly labor charges for repair costs claimed by a repair shop who has not entered into a contract with insurers to the damaged motor vehicle owner is determined by the repair contract, and the repair shop does not have to prove its considerableness, and the court cannot arbitrarily reduce the amount of the hourly labor charge.
However, the damaged motor vehicle owner tends to think that the entire repair cost will be preserved by insurance money and there will be no burden on him/her, 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detailed regulations on the payment standard of repair costs in the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so that consumers can promote predictability and the motor vehicle owner can consider when choosing a repair shop. It is desirable for the repair shop to clearly notify the motor vehicle owner before signing the repair contract that applying his hourly labor charge, which is a repair shop who has not entered into a contract with insurers, could cost more than the insurance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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