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Claim의 의미와 약관설명의무- 대법원 2019.1.17.선고, 2016다27720판결을 중심으로 -

정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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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옥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89 - 31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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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최근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배상책임보험에서의 청구의 의미와 약관설명의무에 관한 법률문제를 다룬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이란 회사의 이사 또는 임원 등이 회사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부당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이에 관한 방어비용을 전보하는 보험이다.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상으로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배상청구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이 청구에는 형사상 청구는 포함되지 않고, 그에 대한 방어비용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상책임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배상청구기준 보험에서 청구에 대한 통지, 면책약관, 통지기간 연장담보, 사전동의조항 등은 보험금지급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다. 이러한 조항에 대하여 보험자는 약관설명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약관설명의무위반 효과와 관련하여 편입통제로 일관하는 판례의 입장은 보험의 위험단체성에 크게 위배될 뿐만 아니라 보험자의 귀책을 다른 계약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비판받아야 한다. 보험약관설명의무를 위반하더라도 포괄적인 편입의사가 있는 한, 기본적으로 약관의 효력을 인정하고, 만약에 약관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한적 해석이나 내용통제의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국적으로 보험약관을 잘못 설명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자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This paper tries to study Supreme Court case related to the Coverage of the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D&O insurance) and duty to explain ‘important contents’ on the policy. It also contains the meaning of the claim and whether a claim or claims include criminal claims or not. According to D&O insurance Policy, the insurer shall pay the loss of each director or officer of the company arising from any claim or claims first made against the directors or officers during the insurance period for their any alleged wrongful act. I think that this claim does not include a criminal claim, and that the insurer is not liable for the defense costs of a criminal claim. The insurer shall be responsible for issuing insurance policy and explaining the important contents of the policy(terms and conditions) when making an insurance contract. In the claim-made policy, Clause of notice of claim, disclaimer, extension of notice period, and clause of payment of defense cost after consent of insurer are ‘important contents’ subject to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policy(terms and conditions). The insurer is obliged to explain these clauses on the policy(terms and conditions) to the policyholder. However, according to the precedent, it is said that the relevant clause cannot be asserted as the content of the agreement regarding the violation effect of the explanation of the agreement. This not only violates the nature of risk organization, but also results in transferring the insurer's fault to other contractors. Even if the insurer is in breach of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agreement, the policyholder should, in principle, recognize the validity of the agreement, as long as the policyholder has a comprehensive intention to incorporate it into the contents of the insurance contract. However, if there is a problem, it should be solved by the limited interpretation of the agreement or the means of content control, and the insurer's responsibility will ultimately be solved by the liability for damages.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Claims-made Policy #Duty to explain the Policy #Claim #Defensive Cos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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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 2001 / 보험법강론 / 법문사

박세민 / 2017 / 보험법 / 박영사

양승규 / 2005 / 보험법 / 삼지원

한기정 / 2017 / 보험법 / 박영사

김은경 / 2009 / 보험계약법상 고지의무 및 설명의무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경영법률 19(2):44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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