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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린하 (유한회사삼호) 박해선 (고려대학교) 김제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6卷 第2號 (通卷 第75號)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549 - 598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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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공동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 전세권이 설정된 후,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던 다른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고, 제3자가 이 부동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후순위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경매를 신청한 경우이다. 대상판결은 ‘후순위전세권자’의 대위에 대한 정당한 기대 보호를 위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제한이 가능하며, 후순위전세권에 대하여 후순위저당권에 대한 법리를 적용하였다.
대상판결에서는 후순위전세권에 대하여 후순위저당권과 동일한 지위를 부였는데, 민법상 근거가 없다. 이에 공동저당권보다 선순위인 전세권 처리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글은 대상판결을 통해 우리나라 공동저당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관한 시론적 검토를 해 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공동으로 저당된 목적물의 일부 양도와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후순위전세권으로 확장하는 데 타당성과 법리적 근거, 공동저당에서 선순위저당권의 처리, 전세권 이외의 후순위자들에 대한 적용 여부와 검토, 전세권과 저당권의 상호 유용 나아가 영미법상 후순위보증관계(subsuretyship)와 시사점 등을 논하면서 대상판결을 통해 이와 같은 부분까지 확장하여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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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대상판결의 개요
Ⅱ. 평석
Ⅲ.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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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래 법학연구 201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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