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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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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양재영 (동국대학교) 박시훈 (동국대학교) 김갑순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19호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79 - 223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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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법인세법상 결손금소급공제제도 및 이월결손금공제제도(이하, 결손금 공제제도)가 기업의 위험감수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중 금융업을 제외한 12월 결산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손금공제제도는 기업의 위험감수성향을 증가시키며, 결손금소급공제제도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공제)세액이 클수록 기업의 위험감수성향을 더 증가시킨다. 결손금소급공제제도가 이월결손금공제제도보다 기업의 위험감수성향을 더 증가시킨다. 결손금소급공제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이 손익상황요건만 갖춘 대기업보다 기업의 위험감수성향을 더 증가시킨다.
본 연구는 법인세법상 결손금공제제도가 기업의 위험감수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초기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결손금공제제도가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기업의 위험감수성향에 양(+)의 영향을 줌으로써 기업의 창업·투자·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점을 실증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연구의 배경과 선행연구
Ⅲ. 연구의 설계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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