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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미희 (용인송담대학교) 정설희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세무회계연구 제44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63 - 8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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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09년 1월 1일 귀속분부터는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이월결손금공제기간이 짧기 때문에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가능기간이 임박할수록 기업의 경영자들은 보고이익을 증가시키고 과세소득을 낮게 보고하여 조세절감효과를 추구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해외 선진국에 비해 5년이라는 짧은 제한적인 공제기간 때문에, 많은 경영자들은 부당하게 회계이익을 높게 보고하여 외부정보이용자들에게도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세당국에서는 세금확보에 많은 차질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연장에 따른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대한 행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선행연구에서는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에 대한 경영자의 여유에 대한 인식을 체계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월결손금 공제 연장에 대한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대한 행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세무상이월결손금 #실제이익조정 #비정상영업활동흐름 #비정상생산원가 #비정상재량적비용 #tax loss carrywards #real earnings management #abnormal cash flow #abnormal discretionary expense #abnormal production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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