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이 세무위험에 미치는 영향

황명철; 육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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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명철 (서울디지털대학교) 육지훈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세무회계연구 제67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75 - 20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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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본 연구는 경제상황에 따라 기업의 세무위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세무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특성변수와 세무위험의 관련성이 경제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방법]첫째, 연구기간 동안 표본기업의 세무위험을 측정하여 경제상황이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 기업의 세무위험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둘째, 앞의 분석에서 세무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 기업특성변수와 세무위험의 관련성에 경제상황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기간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총 12개년도 였으며, 최종표본은 총 102개 유가증권 상장기업 및 코스닥 상장기업이었다. [연구결과]첫째, 현금유효법인세율 세무위험은 경제상황이 호황일 때가 불황일 때 보다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금유효법인세율 측면에서의 세무위험은 경제상황이 불황일 때 보다 호황일 때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효법인세율 세무위험은 경제상황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세무전략과 관련한 실제 유동성 흐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경제상황이 호황일 때, 세전이익이 증가하거나 조세회피성향이 강해지면 기업의 세무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세무전략에 대한 의사결정시 경영자가 경제상황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조세회피 동기 및 유인에 관련된 연구 또는 조세회피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관련 연구, 세무위험 관련 연구 등에서 경제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Purpose]This study empiracally investigates how firms’ tax risk appear depending on economic conditions.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associations of tax risk with the firm characteristic variables are differentiated depending on economic conditions. [Methodology]We analyzed whether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tax risk of firms when the economic situation was booming or in recession. Further,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ssociations of tax risk with the firm characteristic variables depending on economic conditions. Research period was 12 years from 2008 to 2019 and final samples consisted of 102 firms which listed in KOSPI & KOSDAQ markets. [Findings]First of all, when economic conditions were booming, tax risk measured by cash effective tax rate was significantly less than tax risk during recession. Therefore, tax risk in terms of cash effective tax rates decreases when the economic situation is more prosperous than when the economy is in recession. However, tax risk measured by effective tax rate was not statistically different as economic condit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firms are interested in actual liquidity. Further, when the economic situation is booming, tax risk increased as pre－tax profits were increased or tendency on tax avoidance was stronger. [Implications]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conomic conditions in future studies related to tax avoidance or tax risk. [Findings] First of all, when economic conditions were booming, tax risk measured by cash effective tax rate was significantly less than tax risk during recession. Therefore, tax risk in terms of cash effective tax rates decreases when the economic situation is more prosperous than when the economy is in recession. However, tax risk measured by effective tax rate was not statistically different as economic condit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firms are interested in actual liquidity. Further, when the economic situation is booming, tax risk increased as pre－tax profits were increased or tendency on tax avoidance was stronger. [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conomic conditions in future studies related to tax avoidance or tax risk.

#경제상황 #세무위험 #현금유효법인세율 #조세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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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철

소속기관 서울디지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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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훈

소속기관 중앙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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