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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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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기업경영학회 기업경영연구 기업경영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5 - 7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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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조세회피가 기업의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조세회피는 미래의 추가적인 세금납부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정보비대칭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기업의 위험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관련성은 재무적 제약과 정보비대칭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회피 측정치로서 유효법인세율, 현금유효법인세율, 장기유효법인세율, 장기현금유효법인세율 및 재량적 BTD를 사용하며, 기업 고유의 변동성을 위험의 대용치로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2004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5,415기업-연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회피는 기업의 위험과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세회피가 미래의 불확실성 및 정보비대칭을 증가시켜 기업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조세회피와 기업 위험과의 양(+)의 관련성은 재무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 보다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조세회피에 따른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조세회피와 기업 위험과의 양(+)의 관련성은 정보비대칭이 높은 경우에 보다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비대칭이 높을 경우 조세회피에 따른 위험이 가중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추가분석으로 수행한 시장별 분석에서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 조세회피와 기업 위험과의 양(+)의 관련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세회피 측정치에 따라 일부 실증분석 결과의 유의성이 저하되어 본 연구의 결과는 다소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위험을 분석하고자 하는 투자자 및 재무분석가 등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ax Avoidance #Firm Risk #Financial Constraints #Information Asymmetry #KOSDAQ listed firm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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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구 / 2017 /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이 내재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 회계저널 26(5):311~346 dbpia 강정연 / 2014 /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 회계학연구 39(1):147~183 google schola 고윤성 / 2007 /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24(4):9~40 dbpia 고종권 / 2013 / 실증세무연구의 개관 / 회계학연구 38(2):367~446 google schola 구자은 / 2013 / 세법과 회계기준 일치정도의 측정 / 회계저널 22(2):145~16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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