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예지 (서울시립대학교) 최기호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27권 제6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85 - 320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우리나라는 최고법인세율 인상, 세액공제·감면 규정의 축소 등 세제정책에 있어 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정책의 효과는 불분명하고 정치적 논쟁만 지속되고 있다. 본 논문은 그 원인이 조세정책수립과정에서 세제정책에 대한 실제 기업의 입장이 어떠한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상장기업의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관련 세제정책에 대한 의견을 직 접적으로 확인하였다. 설문은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 세액공제·감면의 실효성, 최근 조세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바람직한 미래 조세정책에 대한 제안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을 실시한 결과, 비금융업 상장기업(코스피, 코스닥)의 29%에 해당하는 총 516개의 설문지를 회수 하였다. 주요 설문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들은 세무조사에 대한 애로사항으로 세무조사 시 요구하는 많은 양의 자료, 담당공무원의 지나친 세수확보 위주 사고, 긴 세무조사 기간 을 꼽았다. 둘째, 세액공제·감면의 효과성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 제가 적용률과 효과성 측면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된 반면 고용지원 관련 세제지원은 효과 면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최근 주요 세제정책 중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의 국내 투자 및 고용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마지막으로 기 업들은 향후 바람직한 세제정책으로 법인세율에 대한 신중한 검토,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 을 주문하였다. 이러한 설문결과는 정부가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여 균형적인 관점에서 세제정책을 수립하는 것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corporate tax rate #survey #tax audit #tax credi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An, J. / 2017 / In-depth Study on the Tax Incentive for Job Creation in Korea google schola An, J. / 2016 / Problem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Local Corporate Income Tax in Korea / Proceeding in KERI Seminar google schola Choi. K. H. / 2017 / A Study On the Measurement Of Korea Corporate Effective Tax Rates / Publication for academic conference of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Taxation :107~149 google schola Collins, J. / 1992 / Foreign tax credit limitations and preferred stock issuances /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0(Suppl.):103~124 google schola Graham, J. / 1996 / Debt and the marginal tax rate /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41:41~74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