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세율의 종단면적 시간추세 변동성에 대한 실증연구

박기정; 김현진; 이성호; 구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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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기정 김현진 이성호 구윤희

저널정보: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세무회계연구 제6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1 - 11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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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세율을 사용한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조세회피 측정치인 유효세율의 횡단면적 변동성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최근 순수 국내기업의 유효세율이 다국적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감소추세를 보인다는 Dyreng et al.(2017)의 연구에 의해 유효세율의 횡단면적 시간추세에 대한 연구가 촉발되었다. 그러나 Dyreng et al.(2017)의 연구와 이후의 관련 연구들은 시간추세가 있는 횡단면적 연구라는데 이전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지만, 전체기업의 연도별 평균 유효세율의 추세를 연구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종단면적 개별기업의 유효세율의 추세들의 변동성이 지닌 정보를 얻지 못한다는 연구방법론상의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1998년에서 2017년까지 양의 세전이익을 보고한 283개 기업(4,797개 기업-연도) 표본에 대하여 랜덤효과 모델을 사용하여 개별기업의 종단면적 유효세율 추세의 변동성을 분석하였다. 랜덤효과 모델의 장점은 전통적인 OLS 회귀분석으로는 추정할 수 없는 추세선 기울기의 확률분포를 추정할 수 있어 종단면적 시간추세의 변동성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추세선 기울기의 확률분포는 으로 추정되었다. 이것은 유효세율 추세의 변동성이 표준편차로 표시할 때 0.45%로 평균 –0.16%를 고려할 때 상당한 변동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유효세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가진 기업의 비율은 64.15%로, 증가하는 추세를 가진 기업의 비율은 35.85% 추정되고 이들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효세율이 감소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기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효세율의 제1차 자기상관계수는 0.2916으로 추정되었다. 넷째, 자산총액이 중앙값 미만인 기업집단과 중앙값 이상인 기업집단간의 유효세율 추세의 변동성을 비교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공헌점으로는 유효세율의 추세를 분석함에 있어 표본전체의 연도별 평균 유효세율의 추세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랜덤효과 모델을 사용하여 최초로 개별기업의 종단면적 유효세율 추세의 변동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The study on the tax avoidance using the effective tax rate is mostly based on only the cross-sectional variation of the effective tax rate, which is the tax avoidance measure. A recent study by Dyreng et al. (2017) finds that the effective tax rate of pure domestic firms shows a declining trend as much as that of multinational firms, which has prompted a study of the time trends in cross-sectional data of effective tax rates. However, the study of Dyreng et al. (2017) and later related studies, unlike previous studies, are cross-sectional studies with time trends, but these studies have a limitation in the research methodology that they focus on the trends over time in the average effective tax rate for the entire firm, so that they can't obtain the information on the volatility of the time trends of the effective tax rates of the individual companies.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uses a random effect model to estimate the volatility of the time trends of the effective tax rates of the 283 individual firms(4,797 companies-year) that reported positive pre-tax earnings from 1998 to 2017. The advantage of the random effect model over the traditional OLS regression model is that it can estimate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of trend line slope, which can not be estimated by the traditional OLS regression analysis, so that the volatility of the trend over time can b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of the trend line slope was estimated as N(-0.0016, 0.00452). This shows that the volatility of the effective tax rate trend as expressed the standard deviation 0.45% is considerably more volatile compared to the mean -0.16%. Second, the proportion of companies with a time trend of decreasing effective tax rate is estimated to be 64.15%, which is higher than that of companies with a time trend of increasing effective tax rate. Third, the first autocorrelation coefficient of the effective tax rate was estimated to be 0.2916. Fourth, we compared the volatility of effective tax rate trends between the firms with total assets less than the median value and those with more than median value, but foun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o use the random effect model for the first time to analyze the volatility of the time trends of the effective tax rate of individual firms rather than simply analyzing the time trend of the average effective tax rate for the whole firms.

#Random effect model #tax avoidance #effective tax rate #distribution justice #longitudinal analysis #tren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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