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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임현 (한양대학교) 김진수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0호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47 - 7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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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비금융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적 제약과 미래 세금납부 변동성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고, 이들 관계가 실제로 세금을 절감한 기업과 절감하지 못한 기업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재무적 제약과 미래 세금납부 변동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Akamah et al.(2018)의 연구를 토대로 진행하였다. 첫째, 재무적 제약에 직면한 기업은 외부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내부자금조달 방법 중 하나인 납부하는 세금을 절감한다.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광범위한 세무계획은 투자범위를 예상하기 어려워 미래에 납부하는 세금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둘째, 재무적 제약에 직면한 기업이 실제로 현금을 절약하는 세무계획에 투자한다면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적발 가능성에 따라 미래 세금납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재무적 제약은 Kaplan and Zingales(1997)가 제시한 KZ-index, Altman(1968)이 제시한 K-score를 사용하였으며, 미래 세금납부 변동성은 현금유효법인세율(CASH ETR)의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재무적 제약과 미래 세금납부 변동성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는 재무적 제약에 직면한 기업이 광범위한 세무계획에 투자하여 미래에 납부하는 세금의 변동성이 큼을 의미한다. 또한 실제로 현금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절감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나누어 재무적 제약과 미래 세금납부 변동성의 관계를 비교한 결과, 세금을 절감한 기업에서만 재무적 제약과 미래 세금납부 변동성이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는 재무적 제약과 미래 세금납부 변동성과의 유의한 양(+)의 관계가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을 절감한 기업의 효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점 및 공헌점이 있다. 첫째, 재무적 제약과 미래 세금납부 변동성의 관계를 검증한 Akamah et al.(2018)과 비교하여 실제로 현금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절감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나누어 재무적 제약과 미래 세금납부 변동성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선행연구를 확장하였다. 둘째, 재무적 제약과 미래 세금납부 변동성이 양(+)의 관계가 있다는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재무적 제약이 존재하는 기업이 선택하는 광범위한 세무계획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세금변동성을 나타내므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투자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Ⅲ. 연구의 설계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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