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감염병 확산사태에 대응한 조세정책 동향 및 평가

윤성만; 신나리; 이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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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신나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이영한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97 - 11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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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Coronavirus(COVID－19)로 전세계 국가들은 COVID－19에 대한 보건 및 방역 대응과 함께 경제회복 및 부양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 대응과 관련된 각 국가가 시행하는 조세정책들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OECD의 COVID－19 감염증 사태에 대응한 지원정책의 종류를 검토하고, OECD가 2020년 5월 29일 기준으로 집계한 총 123개 국가별 조세지원 조치에 관한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조세정책에 활용된 세목으로 법인세 관련 조세지원이 17.21%로 가장 높았으며 부가가치세 11.59% 그리고 소득세 10.58%였다. 둘째, 정책 목적별로 분석한 결과, COVID－19 감염증 피해에 대한 즉시 대응 목적의 조세지원이 95%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회복 목적 조세지원이 4.2%에 불과하였다. 셋째, 조세정책의 발표시점을 분석한 결과, 2020년 3월 중순부터 2020년 3월말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66.7%의 조세지원정책이 발표되었다. 넷째, 조세정책의 유형으로는 세무행정조치, 세부담 감면 세제지원, 경제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보건 및 의료지원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구분되었다. 다섯째, 2020년 9월 11일까지 발표된 전세계 국가들의 조세지출과 유동성 지원 규모는 약 11.7조 달러로 추산되며, 전세계 평균 GDP의 약 12%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적인 피해업종에 대한 선별적 추가지원이 필요하다. 다른 국가들과 같이, 국가별 봉쇄정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업종 (관광 및 항공 관련 업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기업의 고용 및 투자촉진 중심의 조세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고용창출 및 유지, 기업투자촉진 및 유동성지원 등에 조세정책 방향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세무전문가들의 의견과 호주의 감가상각자산 가속상각, 포르투갈의 미취업자 교육훈련기관 조세감면 및 면세조치, 미국 등 7개국의 결손금 이월공제 및 소급공제 확대조치 등과 같은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감안하여, 고용 및 투자촉진 중심의 조세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COVID－19로 인한 재정확대가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조세정책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원투명성과 과세기반 확대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의료분야 종사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감면, 의료장비의 가속상각, 의약품 및 의료장비 등 수입품에 대한 소비세 면세조치 등 적극적인 조치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감염병 대응에 투입된 인력과 물품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Coronavirus (COVID－19) outbreak in Wuhan, China in December 2019 and spread rapidly around the world. The lockdowns brought a major disruption to world trade and lowered the utilization rate of companies, which dampened corporate investment and consumer sentiment of households. Accordingly, countries have implemented economic recovery and stimulus policies along with health and quarantine responses to COVID－1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ax policies implemented by each country related to COVID－19 response and provide policy implications. In detail, this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tax support measures in a total of 123 countries compiled by the OECD as of May 29, 2020. The analysis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a tax item active in the tax policy, corporate tax support was the most frequently used at 17.21%, followed by VAT at 11.59% and income tax at 10.58%. Second, as a result of analysis by policy purpose, the tax support for immediate response to the damage caused by COVID－19 was the highest at 95%, and only 4.2% for the purpose of economic recovery. Third, the timing of tax policy announcement is concentrated in mid－March 2020 to the end of March 2020 when 66.7% of tax support policies were announced. Fourth, the types of tax policies were classified into tax administration measures, tax reduction and exemption, tax support for economic recovery, and tax support for health and medical care. Fifth, tax expenditure and liquidity support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nounced by September 11, 2020, is estimated at about $11.7 trillion, accounting for about 12% of the world’s average GDP. Therefore,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electively provide additional support to directly affected industries. As in other countries, active support is required for industries that have been directly affected by national lock－down policies (e.g., tourism and aviation－related industries).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a tax policy centered on employment and investment promotion. Tax experts say it is necessary to set the direction of tax policy for job creation and maintenance, corporate investment promotion and liquidity support for economic recover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ases from other countries, such as Australia’s accelerated depreciation of depreciable assets, tax cuts and exemptions for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for unemployed in Portugal, and the expansion of loss carry－back and carry－over implemented in United States and seven other countries. Third, in a situation where there is great concern about the increase in national debt due to fiscal expansion, a policy to expand tax base and tax source transparency should be accompanied to prevent adverse effects on tax policy. Last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overseas cases such as reduction of income tax for medical workers, accelerated depreciation of medical equipment, and consumption tax exemption on imported products such as medicines and medical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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