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승식 (협성대학교) 박상연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90집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217 - 237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의 세법 개정시 가산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이 진행되었으나,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규정 중에서 본래의 취지와 달리 과도하게 과세되어지는 부분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론 및 실무적 배경하에서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과세제도의 이론적 배경 및 현행 과세제도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최근 발생하고 있는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기존 제도의 폐지 대안이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양도차익이 과소계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환산취득가액의 5% 수준인 가산세율을 정규증빙불비가산세 수준(환산취득가액의 2% 또는 1%) 정도의 가산세율로 인하하는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셋째, 당해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단기매매시 양도소득세율 적용의 경우처럼 5년 이내 양도시 일반세율에 10～20% 정도를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은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과세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됨으로써 관련 분야 연구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형평성 #Capital Gain Tax #Converted acquisition price #Additional Tax #Equity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조세법 체계에서의 가산세
Ⅲ.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Ⅳ.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가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체벌과 훈육 : 더 나은 훈육을 위한 제언
안동현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1 .04
주요 OECD 국가의 소득세부담에 관한 비교분석
기석도 산업경제연구 2020 .10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공제한도액 계산에 관한 쟁점 소고 - 간접비용(공통비용)의 배분문제를 중심으로 -
박종수 조세학술논집 2020 .09
기부금 관련 소득세 계산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임태종 ,  김완용 조세연구 2020 .09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관련 규정 검토 및 개선방안
김길훈 경영교육연구 2020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