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관련 발명의 공개와 데이터 기탁제도

김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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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명 (디지털정책연구소 소장)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91 - 32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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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탁제도는 블랙박스(black box)화하는 AI발명의 특성에 따라 미생물발명과 유사한 점이 발견되었고, 다른 유사제도와 비교했을 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로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었다. 무엇보다, AI발명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셋은 재현가능성과 투명성 및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기술공개의 충분성을 입증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발명을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접근가능한 저장소에 저장하는 것이다. 기술공개의 충분성을 위한 방안으로써 데이터를 기탁하는 것에는 몇 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 인공지능발명에 대한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데이터를 기탁하면 다른 사람이 발명의 실시 내용을 검토하고 검증할 수 있어 특허출원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인공지능 발명의 향상된 재현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은 결과를 재현하고 발명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허출원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관련 분야에서의 향상된 협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기탁기관에 데이터를 보관하면 다른 사용자가 자신의 연구개발 노력을 위해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구자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다. 이로써, 협업을 촉진하고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술공개의 충분성을 위해 데이터를 기탁하는 것은 특허출원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기탁은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과 같은 더 광범위한 이점을 가질 수 있다. 데이터를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것은 혁신과 분야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개되거나 기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실질적으로 데이터에 따라 인공지능의 능력과 실제 서비스되는 인공지능의 품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공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정책이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두거나 또는 전문기관을 통하여 기탁 내지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전문기관은 특허관련 전문성, 특허데이터 이용의 확장가능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제3의 기관에 대한 필요한 요건들을 제안하였다.

The data deposit system was found to be similar to the invention of microorganism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black boxed AI invention, and compared to other similar systems, it was judged to be reasonable as a system to support it. Above all, it is meaningful to disclose the dataset used in AI inventions because it can guarantee reproducibility,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To this end, one of the ways to demonstrate the sufficiency of disclosure is to store the data used for the invention in a publicly accessible storage. There are several advantages to depositing data as a way to ensure the sufficiency of technology disclosure. First, it is possible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ventions. In other words, storing data allows others to review and verify the results and conclusions of the invention, thereby increasing the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of patent applications. Second, it can bring improved reproduci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ventions. That is, by making the data available, others can reproduce the results and confirm the validity of the invention, which can strengthen patent applications. Third, it can enable improved collaboration in related fields. In other words, keeping data in publicly accessible depository institutions allows other users to access and use the data for their R&D efforts, thereby facilitating collaboration between researchers and organizations. This can help promote collaboration and support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s such, depositing data for the sufficiency of technology disclosure can help ensure that patent applications are accurate, reliable, and transparent. In addition, data depositing may have broader benefits, such as improving access to data and promoting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By making the data available to others, it will be able to support innovation and development in the field. Finally, we looked at ways to foster the industry using published or deposited data. In fact, since the 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qua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ctually serviced may vary depending on the data, it is the most important industrial policy to support a lot of data to be disclosed and used. Therefore, it was proposed to have a specialized institution or to perform deposits or related tasks through a specialized institution to support this. Specialized institutions need to ensure expertise and publicity in various fields such as patent-related expertise and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use of patent data. With this in mind, necessary requirements for a third institution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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