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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경재 ((주)성신)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17 - 14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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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워홀 v. 골드스미스 사건(이하 ‘앤디 워홀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2023년 5월 18일에 있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결에 동의하며 앤디 워홀의 ‘오렌지프린스’ 및 ‘프린스 시리즈’가 변형적 이용이라고 볼 수 없기에 공정이용이 아닌 저작권침해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예술계에 있어 최근 20여 년 동안 공정이용에 관한 판결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판결의 결과는 향후 차용미술, 소위팝아트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앤디 워홀 사건은 1심과 항소심의 판결이극명하게 엇갈렸다. 1심은 앤디 워홀의 이용행위가 판단 요소별로 공정이용으로 볼 수없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공정이용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법원이 공정이용 요소들 검토에 있어 실수를 범했다면서 공정이용 판단 요소 모두에서공정이용이 아니라고 보면서 골드스미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따라서 본고는 대상 판결인 앤디 워홀 사건의 사실관계에서부터 각급 법원의 판결의 주요한 내용을 공정이용 판단 요소별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차용미술의 개념과 현재 패러디 관련 판례들을 검토하고, 향후 앤디 워홀 판결이 우리나라에 적용된다면 어떤 판단이 나올것인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앤디 워홀 대법원 판결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공정이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 창작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공정이용 법리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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