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혼항 (건국대학교) 정연덕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51권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 - 35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정이용은 대중에 대한 사회적 이익과 저작권자에게 인정되는 배타적 권리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저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되공공성과 사회성을 위하여 이용자의 자유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대륙법계 입법으로 공정이용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공정이용에 대한판단기준은 기술과 시대 상황에 따라 판례의 축적으로 입법에 영향을 미치며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저작권법은 1990년 제정된 이 래 2001년과2010년 그리고 2020년 등 3차례 개정되었다. 공정이용과 관련하여서는 특히2020년 11월 개정된 제3차 개정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이용행위에 대응한 명확한 규정의 부재는 일관되지 않은 법원의 판결로이어져 결국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오늘날 한 나라의 문화가 해당 국가에만 머물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동조화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외국의 공정이용 판단기준도 중국의 실정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중국저작권법 #공정이용 #저작권제한 #공정이용개선방안 #한중 비교 #Copyright law #Fair use #Legal framework #Digital age #Copyright exception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