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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균 (백석대학교) 송병호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5 - 4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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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및 각 군 본부는 인권과와 양성평등과를 설치하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과거의 군대에 비해 인권보호차원에서 많이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조직 특수성과 직무 성격상 사회의 어떤 조직보다도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곳이다. 해군여군대위의 성폭행피해 자살 사건, 고(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자살사건 등에서 보듯, 직업군인으로 여성의 입직이 증가하면서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과 그로 인한 자살 등 인권침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로 여성부사관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연구결과와 같이 여군의 경우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는 여군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인권실태에 대해 심층상담 기법을 이용하여 질적 분석을 하였다. 선발, 인사, 보직, 차별 등 세부적인 인권침해상황, 일ㆍ가정 양립지원의 측면에서 모성 및 여군복지실태, 여성군인에 대한 성폭력 및 성희롱 문제, 그리고 최근에 등장하는 동성애 문제 등도 분석하였다. 일선 여군들이 느끼고 있으면서 공론화하기 힘든 문제까지 심층상담을 통해 파악하였으므로 여군의 근무여건 보장 및 실질적인 인권 보호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여군 #여군 인권상황 #성차별 #성폭행피해 #여군복지 #Female soldiers #female military human rights situation #gender discrimination #sexual assault damage #female military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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