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초급간부의 인권실태와 구제방안

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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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자연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90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85 - 42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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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군 조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군 초급간부의 전반적인 인권 실태 및 군 초급간부를 비롯한 군 장병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권침해 구제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군에서 인권 실무를 담당하면서 만난 많은 수의 지휘관과 고위계급 간부들은 군 기강 유지를 위해서라면 개인의 인권은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비단 초급간부의 인권 뿐 아니라 군 전반의 인권 수준을 높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군 내부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권구제 제도의 보완과 더불어 지휘관 및 고위계급 간부를 대상으로 한 인권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병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는 기존의 군 인권정책을 일반 병사뿐 아니라 초급간부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확대 및 개선하여 초급간부들의 기본적인 인권보장 및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사건을 조사하고 구제하는 단순한 역할을 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보다 적극적인 군 인권실태 조사·연구 및 군 인권문제 공론화를 통해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역할을 수행하여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견제장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군이 외부의 감시와 시정요구에 의해 억지로 움직이고 개혁을 강제 당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 군 외부의 요구에 따른 시정 및 각종 인권정책의 수립·추진에도 불구하고 군 안에서 인권 관련 대형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인권’을 바라보는 군 내부의 시각이 여전히 과거에 멈춰 있기 때문이다. 군 내부에서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복 입은 국민’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복무할 수 있는 우리 군이 되기를 기대한다.

The debate on the human rights issue of the military force in this study was started from the consciousness that the low-ranking officer class who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important role in the military organization is in fact vulnerable to their human rights. Based on the consciousness of these problem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ituation of the officer’s human rights in detail and searched for ways to relieve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can be used by military men including officers. A large number of commanders and high-ranking officers have the idea that they can ignore individual human rights if they are to maintain military discipline. This is not only the matter of the human rights of low-ranking officer class. It is the main reason why we can not improve the level of human rights in the military. Therefore, in order to solve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military, human rights-friendly environment should be created through complementing various kinds of human rights remedy system and education of human rights and human rights susceptibility education for commander and high class officers. In addition, the existing military human rights policy, which is biased toward the soldier, should be expanded and improved to include not only general soldiers but also low-ranking officer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hould not only continue to play a simple role of investigating and relieving human rights violations, but they should also be as a strong countermeasure against military human rights violations by investigating and publicizing military human rights issues. However, there is a limit to the fact that the military is forced to move on by external monitoring and requesting revision. In spite of the government's efforts to establish and promote various human rights policies in accordance with external requests, why large scale accidents have not ceased is that the inside view of the military is still stopped in the past. Reasons why the efforts to find and solve problems in the military themselves are urgently required is in this. Through such efforts, this study hopes that one of the soldiers will become our national citizen to be able to serve healthily and happily as “the citizen in uniform".

#Military man #human rights #low-ranking officer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military #military human rights pro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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