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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민 (중앙대학교 미래교육원 공공경찰행정학과)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203 - 21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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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육군 병사의 성적 침해 인식이 인권교육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성적침해 문제에 대하여 육군 사병의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의 연구이다. 이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현재 복무 중인 육군 병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얻어진 자료를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교육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인권은 인간의 인간적으로 살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지만 군은 이러한 인권에 대하여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70년간 남북분단과 일본·중국과 함께 있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부족한 안보상황을 보완하기 위하여 징병제로 우리나라를 보호 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군 장병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년대 이후부터 인권교육을 받았으나, 효과는 크지 않았다. 2019년 군인권 실태 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인권의식 중 성적침해 인식이 인권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두 결과 모두 의미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으나, 현재의 군 내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보여주지 못해 육군 내 인권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인권교육을 개선하여 인권교육이 소그룹 형태나 체험형 교육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인권감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을 내부 지휘관만이 아닌 외부 민간강사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성적침해 인식 # 인권교육 # 육군 # 병사 # 교육만족도 #consciousness on sexual infringement # human right education # ROKA # soldier # education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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