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군의 역할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김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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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용 (국민대학교 정치전략연구소)

저널정보: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5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77 - 20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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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한국 여군의 역할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김지용 한일군사문화연구 2018.01 학술저널

2017

한국 여군의 역할 확대에 관한 연구 : 여군 간부 활용을 중심으로

김지용 정치외교학과 2017.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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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여군의 역할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여군의역할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외국군의 여군 활용사례를 분석한 결과 오랜기간 여군을 운영해 온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과 남성병역자원의 감소, 여군의 전문적인 능력 및 역량이 크게 부각되면서 여군의 역할확대를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한국 여군의 역할 실태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녀 분리기(1950〜1989년)’의 한국 여군은 군의 핵심적인 직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남군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시기에는 남성 중심의가부장제로 인해 여성의 사회 참여가 미흡하였고, 남성 병역자원이 풍부하였으며, 힘과 완력을 중시하는 산업시대의 전쟁 특성으로 인해 여군의 역할을 확대하기에는 제한이 많았다. ‘남녀 통합기(1990〜현재)’의 한국 여군은 제병과 내 다양한 직위에서 여군의전문성과 능력을 발휘하며 전문 직업군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확대시켜 왔다. 이 시기에 여군의 역할 확대가 이루어진 것은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여성들이남성들의 대체 인력으로 재평가되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인구 감소에 따른남성 병역자원의 감소, 정보 및 초정밀 유도무기체계로 대변되는 현대전의 특성등에 기인한다. 그러나 2016년 현재 1만 명을 넘어선 한국 여군의 문제점은 여군 활용 및역할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 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전투병과에서의 여군 운영을 제한하고, 여군의 직접전투 직위 보직을 제한하며, 여군을 핵심 보직 및 직무에서 배제함으로써 여군이 군에 완전히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여군 선발부터 자대생활까지의 여군역할 모델을 정립하고, 둘째, 선진국 수준인 15%이상까지 여군 인력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군의 제도적 뒷받침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셋째, 실질적인남녀동등 인사관리 시스템을 정착시켜 여군을 군에 완전히 통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way to enlarge female soldier’s role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Role”) by deriving problems and analyzing the current Role with the focus on officer application.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the research are social participation of female, the changes of male military resource and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war. The defendant variable is the enlargement of the Rol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the case study on the relevant countries was undergone, the U.S.A. and England that utilized Women’s Army Corp for long period were actively expanding ‘Women’s Role’ with greater emphasis on ability and capability and increased social participation of the female as well as decreased male military resource. The analysis result on the current Role is as below; during gender distinction period of 1950~1989, female only supported male troops without playing crucial role. During the period, social participation of female was rather scarce due to prevailing patriarchal system and abundant male military resource. Plus, with the nature of Industrial Age’s war that sets importance on power and physical strength, the expansion of the Role was limited. In gender unification period from 1990 up until the present, Korean female soldiers are gaining more footholds as professionals by demonstrating expertise and ability within various branches and positions. The Role was greatly appreciated as females with expertise and ability are revaluated as alternatives to males as a result of more equality of opportunity between genders, increased social participation of women, decreased male military resource due to diminishing popul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war represented by information technology and high precision guided weapon. The problem of Korean female troop with more than 10,000 officers as of 2016 is that women are not completely being consolidated into the military. Due to the absence of certain model of role application and performance, more women are being excluded from combat branches, combat related arms of service and crucial assignments. The solution to above mentioned problems is the complete consolidation of women into the Military by the establishment of application model of female soldiers from selection to the allocation-into-units, the consistent institutional support of the Military to grow female soldier’s ratio more than 15% of which the level of advance countries and embedding personnel management system up to gender equality.

#Role of Korean female soldiers #application of female soldiers #expansion of female forces #the size and organization of female troops #policy on female sold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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