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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동식 김복태 구미영 정연주 고현승 김유진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24년
발행연도
2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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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6
가. 연구 내용 6
나. 연구 방법 7

Ⅱ. 여군 인권 및 관련 제도 현황 9
1. 여군과 인권 11
가. 인권의 개념과 특성 11
나. 여성의 인권 13
다. 여군의 인권 15
2. 여군 인권 증진 관련 정책 현황과 문제점 19
가. 양성평등한 인사관리제도 및 여성친화적 편의시설 19
나. 일･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 23
다. 건강 증진 29
라. 양성평등한 복무환경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노력 33
3. 여군 인권 증진 관련 제도 개선 권고 및 이행 사항 45
가. 인사･복무 46
나. 편의시설 및 처우개선 51
다. 일･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 54
라. 의료서비스 및 성･재생산 61
마. 괴롭힘 및 성희롱･성폭력 64
4. 여군 인권 증진 관련 국회 법안발의 현황과 특성 81

Ⅲ.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85
1. 조사 개요 87
가. 조사 대상 87
나. 조사 진행 절차 및 방법 87
다. 조사 분석 92
2. 조사 결과 92
가. 응답자 특성 92
나. 군대 내 여군 인권 및 양성평등 인식 98
다. 군대 내 성차별 및 인권침해 경험과 원인 인식 107
라. 승진･보직 및 장기복무에 관한 인식 121
마. 가족(배우자) 동거･자녀 돌봄과 일･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제도 이용 131
바. 건강 상태 및 의료서비스 접근 145
사. 여군 친화적 편의시설과 보급품 제공 157
아. 괴롭힘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과 대응 162
자. 군대 내 여군의 인권 보호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수요 187
3. 소결 187

Ⅳ. 여군 인권상황 심층면접 조사분석 191
1. 심층면접 개요 193
가. 심층면접의 필요성 193
나. 면접 대상 구성 방향 193
다. 면접 대상 섭외 방법과 절차 194
라. 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및 면접 내용 196
2. 심층면접 결과 198
가. 조직문화에 대한 평가 198
나. 인사관리에 대한 평가 205
다. 여성 편의시설 및 보급품에 대한 평가 211
라. 일･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 제도에 대한 평가 217
마. 성･재생산 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에 대한 평가 229
바. 괴롭힘 및 성희롱･성추행 등 폭력 피해 경험과 관련 제도 평가 236
3. 소결 250
가. 조직문화에 대한 평가 250
나. 인사관리에 대한 평가 250
다. 여성 편의시설 및 보급품에 대한 평가 251
라. 일･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 제도에 대한 평가 252
마. 성･재생산 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253
바. 괴롭힘 및 성희롱･성추행 등 폭력 피해 경험과 관련 제도 평가 254

Ⅴ. 해외 여군 인권 증진 정책사례 257
1. 군대 내 성평등한 인사관리 및 여성 편의시설･장비 사례 259
가. 미국 259
나. 영국 263
다. 기타 국가 및 유엔 265
2. 군대 내 일･가정 양립과 모성보호 지원 사례 267
가. 미국 270
나. 영국 273
다. 독일 275
3. 군대 내 건강증진 지원 사례 276
가. 미국 276
나. 영국 277
다. 호주 278
4. 군대 내 폭력 피해 및 성적 소수자 보호･지원 사례 279
가. 미국 279
나. 영국 285
5. 시사점 289

Ⅵ. 여군 인권 증진 정책과제 291
1. 인사･복무 측면 293
가. 지휘관 및 주요 보직 기회에 성차별 금지 및 지원 방안 검토 293
나. 국방부 장관 및 고위 간부 대상의 성인지적 어드바이저 프로그램 도입 검토 294
다. 2027년까지 모든 부서 내 여군 비율 최소 15% 이상 달성 추진 296
2. 여성 보급품 및 편의시설 측면 297
가. 여군 신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보급품 제공 및 관련 실태 조사 297
나. 임부복 보급 개선 및 전문적 이미지 보강 299
다. 여군 편의시설 설계지침 내 상시 근무자 조건 폐지 및 지침 적용 여부 모니터링 실시 299
라. 해외 파병과 장기간 함정 승선 및 야외 훈련 여군에게 위생용품 지급 301
3. 일･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 측면 301
가. 대체인력 편성 및 배치 강화 301
나. 남군의 일･가정 양립 제도 이용률 모니터링 강화 및 성과지표로 관리 302
다. 일･가정 양립 제도 이용자의 진급 및 평가 시 불이익 발생 관련 통계적 모니터링 및 근거 기반의 정책 개선 303
라. 당직 면제 또는 당직 횟수 감축 관련 성평등한 규정 정비 304
마. 군인가족의 동거 실태와 당직 및 비상상황시 일･가정 양립 제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305
바. 어린이집 설치 세부 현황 통계 생산 및 입소 어려움 실태 파악 306
사. 임신여군의 정의 개정 및 산부인과 30분 이내 배치와 보직 조정 관련 모니터링 필요 307
아. 난임치료시술휴가의 시간 단위 사용 허용 검토 308
자. 난임휴직 기간의 진급 최저복무기간 산입 필요 308
차. 임신･출산 관련 체력검정 예외 적용 대상 및 기간의 적절성 평가 309
카. 임신여군의 보직 조정 및 경력관리 상 불이익 없도록 교육･홍보 강화 310
타. 한부모 군인 관련 지원 정책 점검 및 보강 필요 310
4. 성･재생산 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 접근 측면 311
가. 여군의 생식건강과 근무환경 간의 연관성 조사 및 건강증진정책 개발 311
나. 여군의 수요를 고려한 군 의료시설 및 서비스 개선 312
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내 성인지 건강증진 관련 근거 조항 신설 313
라. 여군 건강 실태 관련 연구조사 실시 314
5. 괴롭힘과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측면 315
가. 상급 간부･지휘관의 부대 내 괴롭힘･폭력 예방･근절 노력 성과평가에 반영 315
나. 부대 내 괴롭힘･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전담인력의 전문성 및 업무 역량 강화 316
다. 2차 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 317
라. 군인 대상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훈령 개정 317
마.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을 위한 정보포털 시스템 구축 및 관련 통계 공개 320

▪ 참고문헌 323

▪ 부 록 335
1. 군대 내 여군의 인권 보호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수요 337
2. 여군 관련 통계 359
3.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질문지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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