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인권센터의 역할과 인권침해 심사에 관한 검토

김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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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일 (오산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9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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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학 인권기구로서의 인권센터의 인권 침해 심사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기관의 청렴성, 성폭력범죄에 포섭되지 않는 성희롱을 규제한 관련법의 취지와 함의, 비사법적 연성권력기구로서 인권센터가 양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 유연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인권옹호자의 입장에서 법리를 해석하고 이를 사건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일반 사법기관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인권침해나 성희롱･성폭력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인권센터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신고인의 명예와 평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인권센터의 결정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를 수용하게 하려면 그 결정이 근거하고 있는 증거와 논증의 설득력,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갖추고 있고, 학교 당국의 인권센터에 대한 지지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인권센터 결정에 설득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사 시 연구원들이 사안에 대한 쟁점을 잡아내고 이와 관련된 핵심 질문을 당사자에게 묻고 답변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답변을 받아낸다는 것은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이에 대해 어떠한 리액션(reaction)을 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따라서 신고인의 진술이나 진술서에 기초한 주장사실을 꼼꼼하게 질문하여 인권대책위원회 등 사건을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판단할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연구원들이 효율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사건 처리 시스템의 전산화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위해서는 사건 심의 시에 인권사건 심의 경험이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외부위원의 참여 등 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가 필요하다. 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시도는 인권센터의 결정에 대한 학교당국의 간섭을 방지하고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권센터의 결정이 학내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성인지감수성과 인권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각 대학마다 주어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내실 있는 교육이야말로 인권센터의 결정을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게 하고 다시 인권센터의 위상을 재정립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This paper reviews the necessity and role of the human rights center as a university human rights organization, an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human rights violations. The integrity of educational institutions demanded by our society, the implications of the relevant laws on sexual harassment that are not embraced as sexual violence crimes, and the human rights center as a non-judicial soft power organization that can take flexible measures considering the positions of both sides and play the role of a human rights defender. Given this, this paper emphasizes that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s can take a more positive stance than judicial institutions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legal principles to cases. As a university human rights organization, the decision of the Human Rights Center only has an advisory effect on the premise that there has been human rights violation, sexual harassment, or sexual violence.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accept the decision of the Human Rights Center if i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honor and reputation of the accused person. It won't be easy. In the end, in order to accept it, the persuasiveness of the evidence and argument on which the decision is based, fair and transparent procedures, and support for the human rights center of the school authorities should be supported. In order to confer persuasive power to the Human Rights Center's decision, first, researchers will have to identify the issues of the case during the investigation, ask key questions related to this to the person concerned, and receive an answer. To get an answer is not to get a confession, but to see how the person reacts to i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eticulously question the facts of the claim based on the statement or statement of the reporter and provide data for judgment by the committee that deliberates the case, such as the Human Rights Countermeasure Committee. For this, it is necessary to computerize the case processing system so that researchers can conduct efficient investigations. Next, for a fair and transparent process,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personnel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such as the participation of external members with extensive experience and professional knowledge in case deliberation. Attempts to diversify the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will prevent school authorities from interfering with the human rights center's decisions and ensure fairness and legitimacy. Lastly, in order for the human rights center's decision to gain the trust of school members, education to improve gender sensitivity and human rights sensitivity is absolutely necessary. Substantial education that considers the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given by each university will provide the beginning of a virtuous cycle structure that allows the human rights center's decision to be trusted and understood and re-established the status of the human right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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