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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강원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아태비즈니스연구 아태비즈니스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5 - 14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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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and the taxpayer's rights protections, which are covered in the previous studies, and to suggest ways to increase tax inspection efficiency as a way to induce fidelity reporting under the final tax return system and to lower tax compliance cost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e tax audit is a necessary system for the taxpayer to induce self-reporting in a sincere manner, but it is necessary to harmonize the realization of fair taxation and the rights of taxpayers because it is likely to infringe taxpayer rights in the proces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will seek ways to improve tax investigations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taxpayers' rights by increasing the fairness and procedural transparency of the current tax investigation system, as pointed out in the National Tax Administration Reform T / F. Second, we will consider way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ax audit as a means of inducing faithful tax in Korea's tax system, which assumes sincere taxp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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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 2012 / 자금세탁방지 2011 연차보고서 google schola 국중호 / 2009 / 주요국의 조세제도-일본편 google schola 김재훈 / 2005 / 조세소송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 조세연구포럼 제25차 학술발표논문 :242~264 google schola 서희열 / 2002 / 법인세조사 실태분석을 통한 신세무조사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 / 세무학 연구 19(1):45~75 google schola 심혜정 / 2012 / 세무조사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NABO 경제현안분석 (7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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