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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민 (변호사)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12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98 - 216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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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2개 발의되어 있다. 법안은 생모의 직접 아기 양육 지원 우선 원칙, 보호출산에 관한 상담,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호출산제 도입에 관하여는 베이비박스만큼이나 찬성과 반대 입장이 나뉘어 뜨거운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보호출산제 도입의 의미와 기존의 찬반 의견을 살피고 두 가지 큰 방향의 관점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나누어진다고 분석하였다. 현실적으로 태아를 죽이거나 아기를 살해하거나 위험한 곳에 유기할 수도 있었던 생모가 익명을 보호받으면서 아기를 국가의 보호에 맡길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는 관점과 아기를 직접 양육해야 마땅하며 적어도 실명의 출생신고는 강제하여 생모의 직접 양육 가능성을 높이고 아기가 자란 후 생모를 알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데 이를 방해하는 제도라는 관점이 그것이다. 그리고 보호출산제 찬성 입장이나 반대 입장에서 모두 대체로 동의할 수 있는 이슈들을 정리하였다. 또한 보호출산제를 찬성하는 입장과 보호출산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고민해야 할 이슈를 제시하였다. 본고는 원가정 보호와 아동의 알 권리와의 조화를 도모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는 것이 현재와 같이 베이비박스에 의존하는 상황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서 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보호출산제 도입에 찬성한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그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 중요한 것은 논쟁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다. 보호출산제를 도입한다면 그 제도 하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생모와 태아, 아기를 실효성 있게 보호할 방법을 찾아서 운영해야 한다. 보호출산제를 도입하지 않는 현 제도를 유지한다면 현 제도 하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생모와 태아, 아기를 실효성 있게 보호할 방법, 대안을 찾아서 운영해야 한다. 보호출산제 찬반 논쟁이 단순한 말싸움이나 지적 유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든 반대하는 입장이든 서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 실증적으로 불분명하여 각자 우려하거나 기대하는 바에 따라 달리 논의할 수 있는 부분, 가치관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어 서로 의견을 존중해야할 부분을 정리하고 각자가 주장하는 입장이 관철된 상황에서 소외되고 피해를 입는 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보호출산제 #생모 #태아와 아기의 생명 #알 권리 #원가정 보호 우선 원칙 #anonymous birth system #birth mother #life of fetus and baby #right to know #family of origin priority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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