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유기와 방임을 예방하기 위한 법과 제도 고찰

차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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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선자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297 - 338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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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온전함을 훼손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온전함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로 규정하여 제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온전함에 대한 훼손은 반드시 범죄행위가 아니어도 일상에서 사용하는 식료품이나 의약품과 같은 것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안전보호는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일상의 삶에 내재한 위험에 대해 국가가 어느 정도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익침해 발생 개연성이 인정되는 위험과 법익침해 가능성만 인정되는 리스크를 구별하고 있다. 우리 법체계는 법질서는 국민의 연령에 따라 차등적인 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즉 미성년지는 성인 보다 법적으로 더 두텁게 보호된다. 이러한 원칙을 고려할 때, 스스로 생명과 신체의 온전함을 보호할 수 없는 영아에 대한 국가의 안전보호 의무는 법익침해의 발생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정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전제로 영아의 생명과 신체의 온전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법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검토하였다. 최근 신생아 단계의 영아살해와 유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출산사실을 알릴 수 없는 임산부가 병원 밖 출산과 영아유기로 이어지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호출산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영아유기는 적극적으로 보호가 없는 장소로 이전함으로써 발생하기도 하지만 아직 스스로 생존력이 없는 영아에게 기본적인 의식주와 양육을 제공하지 않고 방임함으로써 유기에 이르는 형태가 더 광범위한 문제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영아의 생명과 신체의 온전함이 훼손되는 것을 예방 위해서 국민보건체계, [아동복지법]상 보호아동 발견을 위한 방법,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대책, 및 여전히 발생 가능한 병원 밖 출산 후 출생신고 절차의 수월성 문제를 중심으로 현행법의 개선점을 검토하였다.

The most important duty of the state is to protect the integrity the lives and bodies of the people from the danger safely. To reach the goal, the state deters such acts by which the integrity of the lives and bodies of the people is harmed by defining them as crimes. However, protecting safety of the people by the state should be guaranteed in all areas of life, because integrity of lives and bodies could be harmed not only by criminal acts but also daily necessities, like groceries and medicine etc. Incidentally, it is distinguished between probability and possibility of legal infringement that to what extent the state should protect safety of the people against danger implied in daily life. Korean legal system recognizes different protection defending on age of the people, namely, minors receive greater legal protection than adults. Considering them, duty of the state protecting safety of baby who cannot take care of integrity of lives and bodies by its own efforts should be acknowledged in case of possibility of legal infringement as well as its probability. Under the premise, this study reviews how related laws should be respond to protect integrity of babies`s lives and bodies. Occurring extreme infanticide and exposure of babies who are not registered their birth, recently,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birth notification system at medical institutions. At the same time, the anonymous birth system is enforced to prevent possibility in which pregnant women give birth in a place other than a hospital and abandon a baby not to reveal delivery. Exposure of a baby occurs when it is transferred to a place without protection. However, more broadly, it can be occurred when guardians neglect babies not providing proper caring like giving food, cloths and medicine etc. For this reason, this study examines current legal system related with national health system, the way to discover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by [Child Welfare Act], and easiness of birth registration for out-of-hospital births to prevent neglecting babies at home and suggest how should be revised related provisions.

#영아유기 방임 #보호아동 #피해아동 #보건체계 #출산통보제 #보호출산 #exposure of a baby #neglect #children in need #maltreated children #medical system #a birth notification system #an anonymous birth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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