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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백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124권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107 - 12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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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녀 순위별 출산율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각 결정요인의 기여도를 실증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전체 합계출산율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다르게 본 연구는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이상 자녀로 구분하여 출산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2009~2022년까지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의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동태패널모형과 샤플리 분해를 활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자녀 순위에 따라 출산 결정요인이 상이하게 분석되었다. 첫째 자녀 출산율은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둘째 자녀 이상의 출산에서는 주택가격의 한계효과가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샤플리 분해 결과, 전년도 출산율이 모든 자녀 순위에서 가장 큰 기여도를 보였으며, 주택가격의 기여도는 첫째 자녀 출산율에서 가장 높았고, 둘째, 셋째 자녀로 갈수록 감소하는 반면, 사교육비의 기여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첫째 자녀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가격 안정화와 청년층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거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다만,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하지 않도록 신중한 설계가 요구되며, 지원 대상은 주거취약층을 중심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둘째 자녀 이상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공교육 강화와 돌봄 서비스 확대 등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Low Birthrate #Housing Prices #Birth Order #Shapley Decomposition #저출산 #주택가격 #출산순위 #샤플리 분해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실증모형 및 데이터
Ⅳ. 실증분석 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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