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보영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84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73 - 96 (24page)
DOI
10.47042/ACSW.2024.8.84.7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보호대상아동의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보호출산제를 검토하여 제도개선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보호대상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으로써 입양, 보호출산제도의 배경과 쟁점 등을 살펴본 후 보호대상아동의 입장에서 출생 시, 입양대상아동 결정 과정, 성장 이후 시점에 따라 보호출산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검토결과, 아동 출생 시 아동복지법과 입양특례법과의 부조화로 인한 아동보호체계 이탈과 제도의 성인중심적 관점으로 인해 최선의 이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 입양아동 결정과정에서는 친생부모가 아동 출생 전 입양을 결정함으로써 태어난 후 양육에 대한 실질적 가능성에 대해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 상담기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장애아동의 최선의 이익 미보장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침해 문제, 성장 이후에는 출생증서(기록)의 신뢰성 부족으로 친생부모와 스스로에 대해 알 권리에서 최선의 이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 등이 드러났다. 검토결과에 따라 보호출산제도의 전면재개정, 위기임신과 아동권리에 관한 세부적·전문적 상담·지원기능 강화, 아동의 출생정보 접근성 개선, 아동복지영역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적 노력의 촉구를 제안하였다.
#보호대상아동 #아동 최선의 이익 #입양 #보호출산제 #protected child #best interest of child #adoption #anonymous birth system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문헌고찰
III. 보호대상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보호출산제의 문제점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보호출산제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독일 「임신갈등법」상의 신뢰출산제에 대한 규정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한명진 중앙법학 2024 .06
보호출산제 시행에 따른 위기 임산부 상담의 요구와 방향성: 실무자 초점집단면접을 중심으로
천연미 ,  배희분 가정과삶의질연구 2024 .12
출생신고제도에 관한 연구 - 미혼부 출생신고를 중심으로 -
안문희 저스티스 2023 .12
혈통을 알 권리에 대한 유럽인권법원 판결의 동향
이지은 법학논총 2024 .05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오영나 여성우리 2021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90649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