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비밀출산제도(l`accouchement secret)의 현황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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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은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171 - 20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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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비밀출산제도는 출생시로부터 친생모와 그 자녀의 친자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출산사실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친생모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비밀출산제도는 프랑스에서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아동 유기에 대한 대처는 국가별로 다양하지만 프랑스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는 대신 국가가 공식적으로 비밀출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성을 가진다. 모의결정에 따라 친자관계의 단절이 인정되고 출생정보에 접근할 자녀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에서 윤리적 측면에서의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심도 여전히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비밀출산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나 모성 보호 및 신생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기능하고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비밀출산제도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합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자체에 대한 찬반논의를 비롯한 다양한 쟁점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있다. 그럼에도 프랑스는 비밀출산의 권리를 제도 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후 제도적 비판에 대응하여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계속하여 왔다. 자녀가 가지는 ‘출생근원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 위원회를 중심으로 비밀출산을 한 여성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우리의 현실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프랑스의 현행 비밀출산제도는 친생모, 신생아, 출생정보를 얻고자 하는 자녀의 다양하고 상반된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화시키고 있다고 평가된다.

The anonymous childbirth is traditionally defined as the ability of a woman to give up her newborn at public services and the right to remain anonymous in the eyes of society. This legal fiction of French law allows a woman, to give birth and to give the newborn be raised without his identity or to liability. Different mechanisms-not all use the mechanism of legal fiction, but similar purpose- for example, ‘baby box(baby hatch)’ exist in other countries. In a case of the anonymous childbirth, the cost of accommodation and confinement of women who asked, upon admission to a public or private establishment, that the secret of their identity is preserved, are supported by the service welfare Child seat department of the institution. Accommodation costs and delivery in a public or private establishment of women who, without asking the secret of their identity, place their children for adoption are also supported by the welfare service Children"s department, office of the institution. On this provision of French law, people in various fields have apresented their pros and contras. And anonymous childbirth system was the subject of numerous actions regarding: for example, the right of access to its origins. But the legislator in France have tride to solve the problem and to improve this system. Finally In 2002, the law for Access to Personal Origins (CNAOP), to facilitate the search for parents was enacted and has been positively evaluated. Recently, CNAOP and INED did a research on the current state of the anonymous childbirth in France. The survey of the anonymous mothers showed: the motivations for anonymous childbirth are varied(physical, psychological or social unable to take care of the child, lack of desire to raise the child and specially, trouble with baby"s biological father or father absence of the child).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informative and thought prov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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