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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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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호 (기획재정부) 김왕식 (공주대학교) 황석준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43 - 16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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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감사원의 중앙행정기관 자체감사활동 심사가 중앙행정기관 자체감사활동 역량제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심사자 측 시각뿐만 아니라 피심사자 측의 시각도 함께 고려하여 양 그룹의 인식을 상호 비교분석함으로써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심사자 측 전문가 그룹과 피 심사자측 중앙행정기관 자체감사인력 그룹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질적 연구방법의 일종인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체감사활동 심사제도의 당초 목적 및 취지와는 달리 전문가 그룹과 자체감사인력 그룹 간에는 각각의 입장과 시각에 따라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심사제도를 설계․운용하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심사제도가 자체감사의 역량제고를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심사를 받는 자체감사인력 그룹은 애초 평가 취지와 다르게 실제로는 관리․통제수단으로 평가가 더 활용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정책평가결과 활용 확대 및 평가관련자들의 심사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자체감사기구 뿐만 아니라 국가전체의 감사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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