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을 위한 자체감사의 역할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

신민철;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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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민철 (서울연구원) 김성수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감사연구원 감사논집 감사논집 제3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25 - 15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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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은 지방의 자율과 권한 확대를 기반으로 주민복리와 참여 등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자치분권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지방스스로의 책임성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자체감사제도 역할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권 논의의 연장선에서 현재 자체감사기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다층적 구조로 연계되어 있는 서울시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를 사례로자체감사의 업무구조와 활동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먼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자치분권 시대자체감사의 역할론을 크게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협력성, 실효성 등으로 구분하고 조직 특성에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 본청 자체감사기구의 경우 독립성 관점에서 감사전담기구 설치와 외부개방직감사의 임용 등 제도적 구조는 타 자체감사기구보다 높은 관심을 보이는 반면, 실제 감사기구의권한과 지위 독립성에 대한 인식은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교육훈련 및 인센티브 제도 운용에 있어 기관특성에 맞는 감사절차와 기준 등 매뉴얼의 구축과 활용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공정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감사조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으며, 협력성의 경우 주로 상위기관에 대한 협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민간 전문가 및 타 기관과의 협력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실효성의 경우 서울시 자체감사의 복무, 특정감사 비중이 높고 감사업무 외 타 지원활동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내부통제 기능 및 감사 본연의 역할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자체감사기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중앙과 지방 감사기구 간 새로운 역할 전환이 필요할 것이며, 자체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및 역량 강화 지원, 감사기구 간 실질적 교류와 협력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Local autonomy and the decentralization of authority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can practically affect residents’ living based on local autonomy and authority expansion from residents’ welfare and participation assurance aspect. Local responsibility consolidation is an essential factor for local authority expansion, and thus importance of the internal audit system is gradually emphasized from such an aspect. This study seeks problem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internal audit agencies from the extended discussion of the decentralization of authority. This study theoretically pursues purpose and role of internal audit for local governments in the local autonomy era, and also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internal audit in the future. The analysis and discussion of internal audit agencies, centered on Seoul’s internal audit system, were conducted. To achieve the study purpose, a status analysis, centered on status data of internal audit agencies by each level of Seoul, was carried out. To fortify the analytical perspective,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targeting those engaged in the internal audit agencies of Seoul, and analyzed internal audit activity percep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internal audit agencies of Seoul lacked in independence/autonomy, professionalism, and cooperation, despite various effort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exclusively for audit and appointment of external auditors as an open position. Support from the physical aspect including budget, manpower expansion, and incentives, efforts to ensure personnel’s professionalism, and formal cooperative relationships were confirmed to be insufficient. This study especially pointed out audit activities, focused on uncovering and perfunctory routine audit system operation as problems. New role shift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audit agencies is needed to complement such problems and cement the role of internal audit agencies. In addition, internal audit agencies’ independence consolidation, competence fortification support, and practical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internal audit agencies need to be invigorated in the future.

#local autonomy #decentralization of authority #internal audit #local government #internal audit agencies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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