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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보은 (국회예산정책처)
저널정보
감사연구원 감사논집 감사논집 제36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51 - 17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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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의 업무태만, 소극행정은 정부 활동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서비스 대상인 국민의 삶에 부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업무태만이나 소극행정은 개인의 성향, 관료제, 신분보장과 같은 조직적 특성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고 논의되고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감사의 부작용이라고 전제하고,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을 위한 자체감사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 결과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의미하는 상임감사 여부와 자체감사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율적 예산편성 그리고 성과감사가 많이 행해질 경우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제도의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앞으로 자체감사제도의 변화를 기반으로 하여 적극행정지원제도의 활용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기관 #자체감사 #적극행정지원제도 #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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