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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7 - 5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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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복잡한 교육환경에서 시･도교육청 감사행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향상하고 청렴한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능동적인 대체가 필요하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은 독립된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인력을 배치하여 자체감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라는 특성으로 인해 시･도교육청 자체감사의 운영 현황을 취합하고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시･도교육청 자체감사 운영계획, 자치법규, 시･도교육청감사관 홈페이지 등 기초자료와 선행연구들을 취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시･도교육청의 자체감사 조직 및 인력, 외부감사관 활용, 감사일원화 여부, 감사관련 자치법규 등 자체감사운영 현황을 비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감사’나 ‘감찰’ 등의 부정적인 명칭사용, 사후징벌적 감사, 형식적인 외부감사인력 활용, 일률적인 감사권 위임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징벌적인 감사에서 지원하는 감사체제로 전환, 규제중심에서 자율성 확대로 변화, 외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Internal Audit of the Office of Education #Self-audit #internal audit #cooperative governance #external au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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