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 - 25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으로 행정환경과 국가기능의 변화가 예상된다. 행정처리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 정책계획과 집행에 민간의 참여 확대, 초연결 네트워크 행정으로 실시간 행정서비스 및 국민의 의사표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형 정부 등이 전망된다. 정보사회에 대응하여 감사원은 효율성 감사, 정책감사, 성과감사, 시스템감사, IT감사 등 실정에 맞게 다양한 노력을 하여 왔다. 그런데 감사기능의 정립과 감사제도의 개선을 마무리하기도 전에 지능정보기술의 발전과 제4차 산업혁명의 진행으로 급격한 감사환경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감사기능과 감사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을 안게 되었다. 감사기능의 정립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국가기능의 변화에 연동하여 고민하여야 한다. 특히 인간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기능을 새로운 유형의 기본권 보장과 안전망 강화, 위험예방 등 헌법친화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므로 국가기능의 일부인 감사기능도 헌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인간친화형 지능정보사회 견인, 기본적 인권보장에 기여, 정보권력의 분립,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신뢰기반 구축 등을 중요한 감사기능으로 검토할 수 있다. 감사관련 헌법상 쟁점으로는 감사의 범위와 감사절차상의 권한, AI감사와 AI활용감사의 헌법적 수용가능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감사제도 개선방안으로 헌법상 감사 범위에 사전예방감사와 정책감사 포함, 자료취득권 또는 정보접근권 법제정비, 감사원법에 감사의 정의규정 신설과 개인정보 취득 명시 등을 제안한다. 그리고 AI감사/AI활용감사를 위해서는 별도 법률을 신설하거나 감사원법을 대폭 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감사하기 위해서는 최고감사기구의 소속형태에 관계없이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보완을 할 필요도 있음을 지적한다.
#지능정보사회 #인공지능 #행정환경 #국가기능 #국가감사기능 #감사제도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rtificial Intelligence #Administrative Enviornment #Function of Nation #Function of National Audit #Audit Institution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0)

참고문헌 신청
/ / 한국경제신문 google schola / / 한국정보화진흥원 google schola 감사원 / 2006 / 감사원법의 이해 / 감사원 google schola 감사원 / 2008 / 감사60년사 / 감사원 google schola 감사원 / 2017 / 국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 / 감사원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