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형사소송법 중요 판례 평석

서보학

doi:http://dx.doi.org/10.15539/KHLJ.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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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보학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8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47 - 91 (45page)

DOI: http://dx.doi.org/10.15539/KHLJ.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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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도 형사소송법 분야에서 수많은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그중에서형사실무와이론,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중요 판결 11개를선정하여쟁점을 소개하고 간단한 평석을 하였다. 논문에서 소개된 주요 판결은 ① 법원이선임한부재자재산관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 ②현행범체포요건으로서의 ‘체포의 필요성’과 그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 ③ 수사기관이외국인을체포하거나 구속하면서 지체 없이 영사통보권 등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체포ㆍ구속절차에위법이 있으나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로 판단한판결, ④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속하는정보저장매체’의 의미, ⑤ 압수ㆍ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저장전자정보만기재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전자정보’를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⑥ 공소사실 중 축소사실 인정의 의무성에대한판결, ⑦ 방식 및 절차에 위반한 영상녹화물에 의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따른실질적진정성립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판 판결, ⑧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성폭력범죄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위헌결정에 따른 판결, ⑨ 피해자인 증인이변호인의반대신문을 절반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속행된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이후소재불명이 된 경우 증인신문조서(법정진술) 및 수사기관 작성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대한판결, ⑩ 제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각각 제기하여경합된경우형사소송법 제373조에 의해 비약적 상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비약적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판 판결, ⑪ 원심에서피고인에게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 검사가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상고할수있는지 여부에 대판 판결 등이다. 이상의 판결에 대한 활발한 비판과 학설상의논의를통해올해도 판례 및 형사소송법 이론 분야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In 2022, there were numerous Supreme Court rulings in the field of criminal procedure law. Among them, eleven important judgments with substantial meanings related to criminal practice, theory, and guarantee of basic rights of the people were selected to introduce the issues and to give a brief review. The main judgments introduced in the paper include the following; ① the court-appointed absentee property manager is a legal representative with the right to file a complaint; ② the arrest of flagrant offender requirement for "necessity of arrest" and its criteria; ③ even when the investigative agency does not notify foreigners of consular notification without delay to make the arrest and detention procedure illegal, the principle of exclusion of illegal evidence will not be applied as an exception; ④ the meaning of information storage media belonging to the suspect who is entitled to participate in the seizure and search procedure as much as those who submit the evidence voluntarily; ⑤ if electronic information stored in a remote server can be confiscated or not when the warrant states only ‘electronic information stored in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s such as computers’; ⑥ judgment on the obligation to acknowledge reduced facts among the criminal facts charged; ⑦ judgment on whether the statements made by video recordings in violation of methods and procedures can be accep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2, Paragraph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⑧ judgment on unconstitutionality of the special clause o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concerning the testimony of sexual violence victims under 19 years old in the video; ⑨ if the defense counsel’s cross-examination and witness’ statements can be used as evidence when the witness (victim) does not appear after only half of the witness interrogation without notifying his or her whereabouts; ⑩ judgement on whether the direct appeal to supreme court by the accused (which is not recognized by the court according to Article 37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an be recognized as an appeal when the prosecutor appeals to higher court making the case concur; ⑪ if the district court sentences the defendant to more than 10 years in prison or imprisonment, whether the prosecutor can appeal on the grounds that the sentence is light. Through active criticism of the above rulings and discussions, many developments are expected in the field of criminal procedure law case and theory this year.

#2022년 형사소송법 주요판례 #체포의 필요성과 판단기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의 의미 #피고인의 반대신문권과 증언의증거능력 #비약적 상고의 효력 #: important Decisions on Criminal Procedure in 2022 #necessity of arrest and its criteria #the meaning of information storage media belonging to the suspect #the defense counsel's cross-examination and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witness' statements #the effect of the direct appeal to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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