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진술증거의 입법방안 제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를 중심으로

최용성; 곽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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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용성 곽대훈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7 - 18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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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9

디지털 진술증거의 입법방안 제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를 중심으로

최용성 , 곽대훈 한국치안행정논집 2019.01 학술저널

2018

각종 디지털 진술증거의 입법론적 고찰 :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를 중심으로

최용성 과학수사학과 2018.01 학위논문

각종 디지털 진술증거의 입법론적 고찰: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을 중심으로

최용성 , 곽대훈 한국치안행정논집 2018.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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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4차 산업정보기술의 발전으로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서도 종래부터 중시되어오 던 일반적 진술의 증거뿐만이 아닌 디지털 진술증거의 가치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디지털 진술증거란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가치 있는 진술정보로서, 그 진술증거는 ⒜ 매체독립성, ⒝ 취약성, ⒞ 비가시성·비가독성, ⒟ 익명성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동법 제310조의2의 진술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일성 내지 무결성(진정성) 그리고 신뢰성 등의 선결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 진술증거의 ‘특수성’(특성, 선결요건 등)으로 인해 사람의 지각으로는 인식 불가능하므로, 대검예규인「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제3조 제2호의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절차를 거쳐야만 증거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동법 ‘제310조의2’는 전문이나 비전문진술 등의 인적(사람의 진술내용) 및 물적(물건의 존재·상태)증거에 기반을 둔 입법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2013도2511 판결)은 ‘무체물’인 디지털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해 전문법칙과 그 예외의 규정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그 진술증거에 관해 ‘판례법’에 기초하지 않고 있고, 또한 전문법칙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는 ‘제310조의2’에 관련 진술(‘--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전문법칙 ‘예외’인 제313조 등을 적용하기 전 충족되어야 할 전제조건을 갖추지 못한 측면이 있다. 더군다나, 전문법칙의 ‘원칙’규정인 제310조의2에 ‘종합적’ 디지털 진술증거를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었고, 그 예외규정인 제313조만이 ‘개별적’ 디지털 진술증거를 포함시키고 있어 같은 ‘예외’규정인 제315조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통상 문서’를 디지털 증거로 포함하지 못한 입법상의 공백에도 문제가 있었다. 또한, 동법 제313조 제2항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라고 하여, 그 진술서만을 한정해 객관적 방법에 의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함에 따라 동조 ‘제1항’의 진술기재 서류의 경우에 그 적용을 인정받지 못한 매우 제한적인 입법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동법 제106조 ‘제3항’의 수집·복구·분석절차를 거친 디지털 진술증거가 공판정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는지에 관하여, ⒜ 현행「형사소송법」체계상의 해석 및 한계에 대한 입법검토와 ⒝ 미국 입법례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그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입법방안을 제시하였다.

By the recent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value of not only the evidence of general statement, which has been considered as important conventionally, but also the evidence of digital statement is being increased gradually in the investigation and trial of criminal cases. Here, the evidence of digital statement refers to the statement information having the value as a evidence 'stored' or 'transmitted' in the digital form and it has characteristics of (a) media independence, (b) vulnerability, (c) invisibility and illegibility and (d) anonymity, and to utilize it as an evidence of 'statement' provided by Article 310-2 of same law, it is required to meet the prerequisite of identity or integrity (authenticity) and reliability. Further, as it cannot be recognized with human perception due to the special characteristics (property, prerequisite, etc.), it can be used as evidence as long as it passes the procedures of 'digital forensics' procedure prescribed in Clause 2, Article 3 of "Regulation of Collection, Analysis and Management of Digital Evidence", the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of Supreme Prosecutors' Office. In the meantime, although Clause 2 of Article 310 of same law is the legislation based on the human (contents of statement of a person) and material evidence (existence and condition of material) such as hearsay or non-hearsay statement, etc, Supreme Court (Judgement No. 2013DO2511) recognized the hearsay rule and its exception (Article 311 or Article 316) on the admissibility of the digital statement evidence, the intangible. However, differently from the United States, our country does not stand on the case law and does not provide the contents of related statement ('-- the text information recollected by storing in data storage media--') in the Article 310-2, which stipulates expressly the hearsay rule, the prerequisite to be met before applying Article 313, the exceptions for hearsay rule, has not been provided. Moreover, since 'Comprehensive' digital statement evidence is not included in Article 310-2, the fundamental provision of hearsay rule and only Article 313, the provision of its exception, includes 'individual digital statement evidence', there is a problem in the legislative void that cannot include the normal document stored in the computer, etc. of Article 315, the provision of same exceptions as a digital evidence. In addition, as Clause 2, Article 313 of same law provides that 'nevertheless of text in Clause 1, the writer of that statement...'. recognizing the true existence of evidence by objective method limited only to that statement, in case of the document containing the statement provided by 'Clause 1' of same article, its application is not recognized taking very limited legislative form. Therefore, regarding how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digital 'statement' evidence passed through the procedure of collection, restoration and analysis prescribed in 'Clause 3', Article 106 of same law is recognized in the court, this article proposed more systematic legislation o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statement evidence through (a) the legislative review on the interpretation and limitation for the system of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and (b) the case analysis of legislation examples in the United States.

#Admissibility and authenticity최용성 #崔龍成): 충남대학교 #Chungnam National University)에서 2016년 과학수사학석사학위 및 2018년 이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주요 연구 및 관심분야는 과학수사학 #범죄심리학 #형사증거법 등이다. 곽대훈 #郭大勳): 미시간주립대학교 #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형사사법 #범죄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충남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부 & #amp # 과학수사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및 관심분야는 범죄통계/예측 #형사정책 평가 #경찰학 #범죄학 등이다. 논문접수일 : 논문심사일 : 게재확정일 : #Digital statement evidence #Special characteristics #Prerequisite #Hearsay rule and its exception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대검찰청 / 2018 / 검찰연감 /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사법정책연구원 / 2012 /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오기두 / 2015 / 전자증거법 / 박영사

이재상 / 2017 / 형사소송법 / 박영사

최용성 / 2018 / 각종 디지털 진술증거의 입법론적 고찰-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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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성

소속기관 충남대학교 과학수사학과 박사과정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4 이용수 155

곽대훈

소속기관 충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4 이용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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