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동욱 (동국대학교 – 서울)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6권 제3집 통권 제51집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283 - 307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e Constitutional Court established at Sep. 1988 in Korea. It has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extension of the human rights during last twenty five years.
Korea has been transformed from authoritarian society to democratic one since the 6.29 Declaration in 1987. In respond to this change 「Criminal Procedure Act」 has been amended to improve the detention system of a suspect in the criminal procedures. Especially the means for guaranteeing the defending right of the suspect in investigation of investigative agency had complemented in 「Criminal Procedure Act」amended at Jun. 2007. The Constitutional Court have greatly contributed to such transformation of 「Criminal Procedure Act」.
I already had examined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lated to criminal procedures made from 1989 to Jun. 2011, and published the results of my research in book form in 2011 - 「Criminal Procedures and Constitutional Suit」(Dongguk Univ. Pub. : Seoul).
So, as a part of a follow-up, I will study on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lated to criminal procedures, especially criminal appeal proceedings and special proceedings, made from Jul. 2011 to Dec. 2014 in this article. And I will suggest my opinions as to how the related regulations will be transformed.
#헌법재판소 #헌법소송 #형사절차 #상소절차 #재심절차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titutional suit #criminal procedures #criminal appeal proceedings #retrial procedure

목차

Ⅰ. 머리말
Ⅱ. 헌법소송과 상소절차
Ⅲ. 헌법소송과 특별절차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강동욱 / 2011 / 형사절차와 헌법소송 / 동국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단행본] - 강동욱 / 2014 / 형소법강의 / 오래 google schola [단행본] - 노명선 / 2009 / 형소법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단행본] - 법무부 / 2007 / 개정 형소법 google schola [단행본] - 배종대 / / 신형소법 / 홍문사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366 판결

    [1]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고 함은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2헌바277 전원재판부

    `명백한’의 사전적 의미에 재심제도의 입법취지를 보태어 보면, `명백한 증거’는 새로운 증거가 확정판결을 파기할 고도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는 문언에 비추어 이는 그 증거가 법원 뿐 아니라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에게도 새로 발견된 것이어야 함을 예측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5. 1. 20. 선고 94헌마246 全員裁判部

    1.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재판부(裁判部)의 심판(審判)에 회부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그 처분(處分)의 대상(對象)이 된 피의사실(被疑事實)에 대한 공소시효(公訴時效)의 진행(進行)이 정지(停止)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4785 판결

    [1] 약사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그리고 의약품을 정의한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대한약전에 실린 것 외에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514,2010헌마220(병합) 전원재판부

    가. 형사보상청구권은 헌법 제28조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사되므로 그 내용은 법률에 의해 정해지는바, 형사보상의 구체적 내용과 금액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입법자가 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이 사건 보상금조항 및 이 사건 보상금 시행령조항은 보상금을 일정한 범위 내로 한정하고 있는데, 형사보상은 형사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7. 16.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1] [다수의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증거의 신규성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헌법재판의 한계
한수웅 중앙법학 2015 .09
현행 정부형태의 문제점과 헌법개정에 관한 고찰
이상명 한양법학 2011 .02
남북법제통합의 기본원칙 및 방향과 과제
이규창 저스티스 2011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848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