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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현소진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433 - 46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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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이하?‘NFT’라 한다)이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에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한 전자정보이다. 비트코인(Bitcoin)이나 이더(ETH)와 같은 암호화폐는 Fungible Token으로 교환이 가능하여 화폐로서 사용이 가능하나, NFT는 암호화폐마다 고유번호가 각각 달리 부여되어 다른 토큰으로 대체가 불가하다. NFT는 디지털 자산의 복제가능성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각 토큰이 함축하고 있는 가치가 달라 자산의 원본성 및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타버스의 경제적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요소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NFT의 기술적인 장점이 현실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를 둘러싼 권리관계 및 예상되는 법률적인 쟁점에 관한 고찰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NFT는 토큰마다 고유값이 부여되어 소유권을 증명하고 디지털 파일의 원본성을 증명하여 주로 예술품, 수집품 등의 시장에서 더욱 비약적으로 활용되나 NFT가 새로운 유형의 자산을 기록하는 형태인 만큼 기존의 법률적 해석만으로는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 무형의 저작물은 유형의 매체를 매개로 하여 존재한다는 점에서 저작권자와 소유권자가 상이할 때 발생하는 저작권법적 쟁점을 비롯하여 무권리자가 저작물을 NFT로 발행하여 거래하는 경우 및 이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권리관계의 문제 등은 NFT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전제로 할 때 더욱 심도 있는 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NFT의 개념과 특징을 실제 NFT를 발행하는 작업(민팅, Minting)의 과정과 함께 살피며 이를 통하여 권리 주체별, 상황별로 저작권의 법적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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