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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정빈 (성결대학교) 문소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07 - 13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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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24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통교부세를 중심으로
홍근석 ,  이용모 한국정책연구 2024.06 학술저널

2023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 방안: 자치구 보통교부세 산정 특례를 중심으로
홍근석 ,  라소영 ,  주운현 한국정책연구 2023.12 학술저널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이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 분석: 문재인 정부 2단계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홍근석 ,  임정빈 ,  문소영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23.04 학술저널

2021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이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 분석: 2단계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홍근석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1.1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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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을 중심으로 추진된 문재인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이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소비세 세율이 인상될 경우, 지방소비세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로 인해 보통교부세 산정액이 감소되어 보통교부세의 조정률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이양분의 효과를 제외할 경우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으로 인해 지역 간 세수 격차는 현재보다 증가하는 반면, 보통교부세의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효과는 보다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통교부세의 재정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재정분권 #지방소비세 #보통교부세 #Fiscal Decentralization #Local Consumption Tax #General Shared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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