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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근후 (가톨릭관동대학교) 신명주 (가톨릭관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3 - 22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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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소비세의 10%p 확대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2017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지방소비세 10%p의 인상 시 지방자치단체 간의재정력 격차의 변화를 분석해 본 결과 광역자치단체 간에는 재정력 격차가 미세하게 완화되지만,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는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등 일부 광역시의 자치구에서 완화된 외에는 전체적으로 심화 될 것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런 연구결과는 지방소비세 10%p 인상은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분권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지역 간 재정 격차의 완화에는 미세하지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을 의미한다. 달리 해석하면지방소비세인상 시 배분지표의 가중치 적용,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영 등의 지역 간 형평화를 위한 장치를 갖추지 않으면 지방소비세 인상이 지방세수를 증가시키지만 지역 간 재정격차는 벌어지게 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이 세입분권의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이란 두 가지 목표를지향하고 있고 지방소비세 확대가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주된 정책인 이상 지역 간 형평화를 위한 장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의 배분 시 1인당 지표의개발과 더불어 전국 평균치를 중심으로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의 편차허용 범위를 정하고상위자치단체로부터 하위자치단체로 재원을 배분하는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방소비세 #재정력 격차 #지역상생발전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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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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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성 / 2004 / 재정분권화가 도시정부 재정력격차에 미치는 영향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2):83~101 google schola 김용창 / 2008 /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전략 연구(Ⅰ) / 대한지리학회지 43(4):580~598 dbpia 김종순 / 2011 / 지방소비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홍환 / 2016 / 지방교부세 재정형평화 기능분석 / 한국지방재정논집 21(3):127~152 dbpia 김흥주 / 2014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지역 간 형평화 효과분석: 강원도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을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18(2):507~53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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