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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용모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 - 27 (27page)
DOI
10.46330/jkps.2024.6.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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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24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통교부세를 중심으로
홍근석 ,  이용모 한국정책연구 2024.06 학술저널

2023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 방안: 자치구 보통교부세 산정 특례를 중심으로
홍근석 ,  라소영 ,  주운현 한국정책연구 2023.12 학술저널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이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 분석: 문재인 정부 2단계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홍근석 ,  임정빈 ,  문소영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23.04 학술저널

2021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이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 분석: 2단계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홍근석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1.1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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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지방재정, 특히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포시를 포함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11개 시·군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A안, 김포시를 제외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10개 시·군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B안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A안과 B안 모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소속 시·군의 조정교부금은 기존보다 감소하는 반면, 보통교부세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소속 시․군의 보통교부세 증가 규모보다 시․군 조정교부금 감소 규모가 커, 전체적으로는 재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신설되면, 경기(남)도 소속 시·군 및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산정액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로 인해 증가되는 보통교부세 규모만큼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을 실시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감소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행정구역 개편 #보통교부세 #Gyeonggi Northern Province #Restructurong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Grant of General Subsidie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분석 모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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