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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상수 (조선대학교) 신가희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도시연구 서울도시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25 - 4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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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이 서울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1단계 재정분권의 효과와 함께 2021년 7월 확정된 2단계 재정분권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확정된 2단계 재정분권 정책은 지방소비세율의 4.3%p 인상, 2.3조 원 규모 국고보조 사업의 지방 이양,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기초연금 등의 국고보조율 인상 등을 방안으로 담았다. 지방소비세율의 인상과 국고보조 사업의 지방 이양은 2022~2023년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2027년 이후에는 전환사업 보전이 일몰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2단계 재정분권의 단계적 추진에 맞춰 시나리오를 2022년, 2023~2026년, 2027년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시 재정은 2022년 2,641억 원, 2023년~2026년 3,779억 원, 2027년 이후 5,260억 원 순증될 것으로 전망된다. 2단계 재정분권은 기초자치단체에 지방소비세 인상분이 배분되기 때문에 특히 자치구 재정의 순증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자치구의 순증 규모는 2022년 1,792억 원, 2023~2026년 2,437억 원, 2027년 이후 2,997억 원이다. 이 연구는 재정분권이 서울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과 서울시의 자체사업 수행 역량 강화를 향후 과제로 제안하였다. 특히,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국고보조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Ⅱ. 선행연구와 연구방법론 검토
Ⅲ. 분석 결과
Ⅳ. 요약과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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