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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3 - 11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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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위해 도입된 탄력세율제의 활용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이다. 탄력세율이란 일정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세율결정권에 대한 재량권을 가질 수 있으며, 과세자주권을 확대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활용함으로서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은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탄력세율의 활용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탄력세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탄력세율제도와 보통교부세와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가 탄력세율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보통교부세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보통교부세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자체노력분이 없는 경우 탄력세율을통해 지방세수가 증가하게 될 경우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자체노력분을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증가와 더불어 보통교부세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스스로 증가시키는 노력을 인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탄력세율의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첫째,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세입이 증가하였을 경우 보통교부세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둘째, 자체노력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세목의 확대의 필요, 셋째, 지방자치단체가과세할 수 있는 자율성의 확대의 적극적 고려 등과 같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Flexible Tax Rate #Flexible Tax Rate Expansion #Fiscal Decentralization #Tax Rate Decisio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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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 2000 / 지방세수확충을 위한 탄력세율제도활용 촉진 방안 / 재정정책논집 2:107~129 google schola 김영오 / 2008 / 지방세법상 탄력세율제 활용에 관한 연구 / 지방정부연구 12(3):195~214 dbpia 김용진 / 1986 / 우리나라의 탄력세율제도에 관한 고찰 / 월간법제 google schola 김용훈 / 2018 / 지방자치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소고 / 지방자치법연구 18(1):99~134 Crossref 김태호 / 2014 /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세 관련법 개편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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