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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슬이 (연세대학교) 신영효 (감사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세무회계연구 제80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71 - 9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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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본 연구는 재정분권을 추진하면서 실시한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지방소비세의 세율 인상이 재정분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한다. [연구방법]재정분권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로 정의하여 정책효과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분석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7개 연도인 1,701개(243개×7년)로 설정한다. [연구결과]분석결과,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각각에 대한 분석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지방소비세 세율인상과 재정자립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로 세율인상이 재정자립도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소비세 세율인상과 재정자주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로 세율인상이 재정자주도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재정자립도는 자체세입만을 기준으로 측정하나 재정자주도는 의존재원도 포함한다.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이 지방세수 증대로 이어져 자체세입은 증가할 수 있으나 지방교부세가 감소하여 의존재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총 재원에 있어서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증대시켜 재정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한 의의가 있다.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등의 감소 부분에 대한 실질적 보완방안 마련이 필요할 수 있다.
#재정분권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재정자주도 #지방교부세 #fiscal decentralization #local consumption tax #tax rate increase #fiscal autonomy #local grant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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