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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충북연구원 지역정책연구 地域政策硏究 第31卷 第1號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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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 특‧광역시, 도, 시, 군으로 구분하여 보통교부세 교부 전-후의 변이계수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보통교부세는 특‧광역시, 도, 시, 군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재정형평화 기능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특히, 시와 군에 미치는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이 매우 강하였다. 하지만, 10년간 변이계수의 증감의 폭이 작고 불규칙하여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에는 보통교부세가 재정형평화 기능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법정교부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의를 통해 보통교부세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재정분권 방안에 보통교부세 제도를 연계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보통교부세 #재정형평 #재정불균형 #지자체 예산 #변이계수 #General Grant #Regional Financial Balance #Regional Financial Disparity #Budget of Local Government #Coefficient of Variation

목차

Ⅰ. 서론
Ⅱ. 보통교부세의 기능과 형평화 개념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설계
Ⅳ. 분석 내용과 결과에 대한 해석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김홍환 / 2016 / 지방교부세 재정형평화 기능분석 / 한국지방재정논집 21(3):127~152 dbpia 김흥주 / 2014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지역 간 형평화 효과분석: 강원도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을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18(2):507~537 dbpia 류영아 / 2019 / 보통교부세 재정형평화 기능 분석과 개선과제 google schola 박병희 / 2018 / 형평성 제고를 위한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방안 / 한국지방재정논집 23(2):111~149 Crossref 박충훈 / 2019 / 국회입법조사처 정책분석모델개발 보고서 발표세미나 자료집 /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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