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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 - 4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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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운경기의 악화 등으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판례 법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연구나 논문도 찾아보기 어려워 실무상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의 대상 판결을 통해, 우리 상법상 고유의 문제로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에 대한 단기제척기간(상법 제814조)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상법 제814조 소정의 단기제척기간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적용한 대상 판결의 결론은 재고되어야 하며,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아울러 컨테이너 초과사용료의 인정범위와 관련하여 대상 판결과 최근에 내려진 영국 판결의 관련 법리를 비교․분석하여 구체적인 검토 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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