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선원법에의 수용과 관련한 문제

이정원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4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97 - 225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고, 동 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 등의 조치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선원법 제5조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을 선원근로관계에 준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선원근로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선원근로관계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들을 선원근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규정은 그 개념과 요건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실무상 적용에 있어 혼란과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둘째, 선원법은 선내질서유지 및 선내안전확보를 위해 선장에게 해원에 대한 명령권과 징계권 등을 부여하고 있고 해원은 정당한 사유한 없는 한 선장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는데, 근로계약관계의 존속 유지에는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안전항해를 도모해야 하는 선내근로관계의 특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무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자칫 선내안전확보 등을 위한 선원법상 선장의 권한행사 등과 마찰 내지 모순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로 하여금 관련자에 대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있지만, 위 조항에서 예시적으로 규정하는 사용자의 조치의무 등은 선원근로관계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선내 괴롭힘 근절 지침서｣에서 선내 괴롭힘 근절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선내 구성원 상호 간의 소통의 강화, 선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의 실시 등 사전적 예방적 조치들에 역점을 두는 것이 선내 괴롭힘을 제거하기 위한 보다 진일보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Article 76-2 of the Labor Standards Act prohibits workplace harassment by employers, etc., and Article 76-3 of the same law stipulates the obligation of employers, etc. to take actions in case of workplace harassment. However, Article 5 of the Seafarers’ Act does not apply Articles 76-2 and 7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to the seafarers’ labor relations.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the seafarers’ labor rel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egulations on the prohibition of harassment in the workplace in the Seafarers’ Act.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s in applying the provisions on the prohibition of workplace harassment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to seafarer labor relations. First, the concept and requirements of Article 76-2 of the Labor Standards Act on the prohibition of workplace harassment are too broad and unclear, which may cause confusion and difficulties in practical application. Second, the Seafarers’ Act grants the captain the right to command and take disciplinary action against crew in order to maintain order on-board the vessel and ensure safety on board, and a seafarer is obliged to obey the captain’s command and exercise of control unless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Furthermore, in order to maintain the existence of the labor contract relationship, there may be cases in which a worker experiences mental suffering related to his/her work. However,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on-board ship labor circumstances that require the use of limited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to promote safe navigation, unrestricted introduction of Article 76-2 of the Labor Standards Act may lead to friction or contradiction of the exercise of the captain’s authority under the Seafarers’ Act. Finally, Article 7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requires the employer to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changing the workplace and ordering paid leave to the relevant person, in the event of workplace harassment. However, the employer’s duty to take measures stipulated by way of example in the above article is not suitable for direct application to seafarers’ labor relations. Rather, focusing on proactive measures such as strengthening communication between crew members and conducting education may be more effective in eliminating on-board bullying.

#직장 내 괴롭힘 #선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선박권력 #선원법 제5조 #Harassment in a workplace #Shipboard harassment and bullying #Article 76-2 of Labor Standard Act #Article 76-3 of Labor Standard Act #Article 5 of Seafarers' 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정원

소속기관 부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4 이용수 15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