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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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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79 - 39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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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선원법은 1962년 처음 제정된 이후 수십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선원의 문제는 선원제도에 관한 문제이고, 이러한 제도를 실현하는 도구로써 선원법이 있다. 그리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그 사회를 반영하여 선원법 역시 변화하였다. 선원법은 해사법과 노동법이 교차하는 영역이므로 선원법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또한 선원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의 종류가 다양하다. 따라서 선원법령 자체가 갖고 있는 법적 안정성과 선원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선원법을 다루는 법률가의 책임감과 전문성이 중요하다. 선원직업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선원근로조건에 관한 선원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필자가 식별한 현행 선원법령에 대한 문제점 중에서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Seafarers #Seafarers' Act #Maritime Labour Convention #Paid Leave #A Period of Sea-goi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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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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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 2018 / 선원법 해설 / 법문사 google schola 곽윤직 / 2007 / 민법총칙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주수 / 2002 / 민법총칙 / 삼영사 google schola 노동법실무연구회 / 2010 / 근로기준법 주해 3권 / 박영사 google schola 朴榮壹 / 1994 / 원양어선원의 근로조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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