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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두현욱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1 - 8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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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업계의 악행으로 지적되었던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화 되면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2019년 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선원법에는 이와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선박에서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서 법적 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ILO에서는 지난 2016년 해사노동협약을 개정하여 선원의 괴롭힘 및 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의 책임을 당사국과 선박소유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또한 ILO 제108차 총회에서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 제거를 위한 국제협약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제적으로도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논문은 선박에서 선원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괴롭힘을 예방하고 조치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제하는 국내법과 ILO의 국제노동기준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선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조치하기 위한 선원법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괴롭힘 #선원법 #해사노동협약 #산업안전보건 #인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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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두현욱 / 2020 / ILO 회원국 감독 제도 대응을 위한 해사노동협약 해석론적 연구 / 해사법연구 32(3):217~242 dbpia 진호현 / 2021 / 선원의 노동 및 인권교육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 / 해사법연구 33(1):117~14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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