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리 절차에서 피해자보호 방안 - 접근금지명령을 중심으로 -

박정일

doi:10.29305/tj.2023.10.198.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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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일 (連巖형법정책연구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8호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308 - 346 (39page)

DOI: 10.29305/tj.2023.10.198.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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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은 1997년 12월 제정되었다. 행위자의 범죄 원인을 교정하여 원만한 가정의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폭력방지법의 이원적 체제를 갖춘 것이다.
처벌법은 행위자 개선을 위해 보호처분을 부과하고, 피해자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이라는 외형상으로 매우 짜임새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가정폭력과 가정폭력범죄를 구분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가정폭력범죄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가정폭력은 공식적인 사법절차를 밟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온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가 무시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이 도입되었지만, 그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은 접근금지의 방식으로 기존의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외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추가하였다. On-Line과 Off-Line을 넘나들면서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모양새를 갖추었지만,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고 다시 중대한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보호처분과 피해자보호명령의 구체적인 집행과 관련된 입법 현황을 살펴보면, 보호처분 중에서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은 보호관찰법에 근거하여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처분에 비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은 활용이 거의 되지 않고 있고,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이나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은 보호처분임에도 민간에서 집행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적인 감독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피해자보호명령도 ‘친권행사의 제한’은 극히 적은 건수로 보호관찰 등과 병과되는 경우 외에는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는 활용률이 매우 낮다.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처분을 제외하고 남는 것은 보호관찰,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그리고 접근금지, 접근제한이다. 피해자보호의 필요성을 위해 도입된 각각의 처분들이 가정법원의 선고에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다.
가정폭력처벌법과 집행 현실의 괴리는 어떨까?
이와 관련하여 접근금지명령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는 외형상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피해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듯한 착시현상을 불러오고 있다. 99미터를 접근하면 위반이고, 100미터 접근은 위반이 아닌가? 그 구체적인 판단을 누가하고, 그것을 판단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러한 수단이 없다면 오히려 구체적인 거리가 명시되지 않은 보호처분의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이 더 현실적이다. 피해자는 행위자가 100미터보다 훨씬 더 떨어진 거리라도 행위자가 다가오는 것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위협을 느끼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의 집행은 더욱 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통신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언ㆍ음향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이것을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가 발생한 후에 피해자가 신고 등의 조치를 해야 국가기관에서 인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접근금지명령을 도입한 취지가 크게 퇴색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보다 객관화하고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통고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였고, 임시조치의 단계에서 보호관찰관의 전문적인 개입과 행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준수사항을 부과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재판 전 보호관찰의 도입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In Korea, a special law on domestic violence was enacted in December 1997. It has a dual system: ‘the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Act’ which aims to restore a healthy family by correcting the cause of the domestic violence offender’s crime, and "the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ct" which aims to prevent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 and support victim. The punishment act imposes protective disposition to improve the domestic violence offender, establishes a very structured system under the guise of ad hoc measures and victim protection orders as a way to protect victims, and distinguishes between domestic violence and domestic violence crimes.
Until recently domestic violence that does not reach the level of a domestic violence crimes is difficult to go through formal judicial proceedings, so mild violence that has been sustained and repeated has not received the attention of law enforcement. Victim protection orders have been introduced to reflect this trend, but they need to be examined to see if they are effective.
Ad hoc measures and the victim protection orders added ‘a ban on approaching the victim or family members through telecommunications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to the existing ‘a restraining order to stay at least 100 meters away from the victim or family members or their residence or place of work, etc’ as a method of prohibition of access, respectively. Although it has taken the form of fundamentally blocking the access of the offender to the victim by crossing on-line and off-line, there are cases where serious domestic violence crimes are committed again after violating ‘access restraining order.’
What about the gap between the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Act and enforcement reality? In this regard, we looked at the access restraining order. The ‘prohibition of access within 100 meters’ gives specific figures in appearance, creating the illusion that they are doing everything possible to protect victims. Is the 99 meters approach a violation? And isn’t the 100 meters approacha violation? It raises the question of who makes the specific judgment and whether there is a system in place to judge it. If there is no such means, the ‘restriction of access behavior’ of the protective disposition, in which no specific distance is specified, is more realistic. This is because the victim is likely to feel threatened just by recognizing the offender’s approach, even if the offender is much farther away than 100 meters.
It is judged that the enforcement of the ‘prohibition of access to the use of telecommunications’ will be more difficult. Telecommunication refers to the transmission or reception of codes, words, sounds, etc., by wired, wireless, light rays, or other electronic means, and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re is a means to monitor and supervise this without causing any damage in reality.
In the sense that the victim must report the damage after the ‘damage’ has occurred so that the law enforcement can recognize it,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access restraining order will be greatly diminished if the enforcement method is not drastically improved.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e introduction of a notification system was reviewed to make the victim’s intention more objective and to speed up the process. In addition, at the stage of ad hoc measures, probation officer’s professional intervention and the introduction of pre-trial probation, which can fundamentally block access to victim by imposing probation requirements that can track the location of the offender, were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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